윤석열 지원사격 나선 전경련…"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 경제적 효과 최대 5조원"(종합)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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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경제 효과' 보고서국내외 관광객 1670만명 예상…관광 수입 年 1.8조GDP 증가효과도 1.2조~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막대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청와대를 옮길 경우 얻게되는 득(得)이 실(失)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보고서는 매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관광 수입은 물론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최대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이 추정한 경제적 효과(2000억원) 보다 무려 25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예상한 것이다.윤석열 신 정부가 출범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히 패싱 당했던 전경련이 위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한경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경연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했다.보고서는 청와대를 전면 개방할 경우 관광 수입만 매년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서울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에 달할 것을 가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을 통해 연간 국내에서 1619만명, 해외에서 51만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관광 수입 1조8000억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해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특히 김 교수는 청와대의 수려한 경관이나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전면 개방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 등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져 관광수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용산 청사를 연결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이라고 했다.또한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 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신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확대될 경우 상호 간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돼 제도적 신뢰가 증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주제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패싱' 당했던 전경련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적극 힘을 실어주는 방식 등으로 위상 되찾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적극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여론전에 있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뜻이다.다만 앞서 문체부 산하기관의 경제적 효과 2000억원 전망을 둘러싸고 여당 등에서 '부실 정책'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 훨씬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도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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