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시장,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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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면서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유 전 부시장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사적 친분관계에서 오간 금품과 선물일 뿐, 대가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앞서 1심은 뇌물수수액 가운데 4221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책값 명목으로 받은 현금 일부를 무죄로 봤다.2심 재판부는 "금융업자 최 모 씨가 피고인의 책을 나눠주고 싶다고 해 친필 사인을 한 책을 주고 198만 원을 받은 '책값'은 뇌물이라 볼 수 없다"며 이를 유죄로 본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또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돼 면소로 판단했다.유 전 부시장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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