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 국제유가 7% 급락(상보)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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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퍼미안 분지의 원유시추설비.©로이터=News1(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상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하고 중국 상하이의 전면봉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국제유가는 7% 급락해 100달러를 약간 상회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5월 인도분은 전거래일보다 7% 하락한 배럴당 100.28달러를 기록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 선물도 4.8% 하락한 107.9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루 100만 배럴씩 모두 1억8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1억8000만 배럴은 전 세계 수요의 이틀 치에 해당한다. 그는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간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의해 추가로 3000만~5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가 방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석유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00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가 창궐하자 봉쇄기간이 길어져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국제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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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 막고 자영업자 재기 효과정부·국책은행 ‘큰짐’… DJ땐 50조공동 설립·상환 기한 연장방안 구상서울 시내의 한 폐업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개인사업자대출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검토한다(국민일보 3월31일자 17면 참조).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은행의 부실을 막고, 자영업자는 긴 호흡으로 빚을 상환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이 본격화할 경우 제 역할을 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나랏돈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인수위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배드뱅크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신규 자금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대환 대출 등과 함께 지원책 패키지 중 하나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31일 분과별 업무 보고에서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배드뱅크란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 채권 중 부실화 징후를 보이는 것만을 사들여 도맡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배드뱅크가 부실 채권을 도맡으면 시중은행은 건전 채권만 보유한 ‘굿뱅크’로 남을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수할 수 있어 자영업자 상환 기한도 늘려줄 수 있다. 은행 부실 전이 차단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앞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배드뱅크가 활용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1997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어 외환 위기의 충격파를 맞은 개인·기업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다.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는 2004~2005년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설립했고,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를 구제했다.문제는 배드뱅크 설립 재원이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일 배드뱅크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데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채권 보유 은행도 출자에 일부 참여하지만 정부와 국책은행이 ‘큰 짐’을 져야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당시에는 나랏돈 40조원이, 신용회복기금에는 10조원이 투입됐다.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잠재적 부실로 볼 수 있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133조원을 넘겼다. 2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06조원에 이른다.새 정부가 구상하는 배드뱅크는 정부·은행권·소상공인진흥재단 등이 공동 설립해 만기가 30년 안팎인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는 “배드뱅크 설립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은 상시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은행 부실 막고 자영업자 재기 효과정부·국책은행 ‘큰짐’… DJ땐 50조공동 설립·상환 기한 연장방안 구상서울 시내의 한 폐업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개인사업자대출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검토한다(국민일보 3월31일자 17면 참조).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은행의 부실을 막고, 자영업자는 긴 호흡으로 빚을 상환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이 본격화할 경우 제 역할을 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지 않은 규모의 나랏돈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인수위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배드뱅크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신규 자금 지원, 저신용 자영업자 대환 대출 등과 함께 지원책 패키지 중 하나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31일 분과별 업무 보고에서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배드뱅크란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 채권 중 부실화 징후를 보이는 것만을 사들여 도맡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배드뱅크가 부실 채권을 도맡으면 시중은행은 건전 채권만 보유한 ‘굿뱅크’로 남을 수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수할 수 있어 자영업자 상환 기한도 늘려줄 수 있다. 은행 부실 전이 차단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평가다.앞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배드뱅크가 활용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1997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어 외환 위기의 충격파를 맞은 개인·기업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다.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던 노무현 정부는 2004~2005년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설립했고,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를 구제했다.문제는 배드뱅크 설립 재원이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사들일 배드뱅크의 자본금을 조성하는 데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채권 보유 은행도 출자에 일부 참여하지만 정부와 국책은행이 ‘큰 짐’을 져야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 당시에는 나랏돈 40조원이, 신용회복기금에는 10조원이 투입됐다.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윤곽조차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잠재적 부실로 볼 수 있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현재 133조원을 넘겼다. 2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06조원에 이른다.새 정부가 구상하는 배드뱅크는 정부·은행권·소상공인진흥재단 등이 공동 설립해 만기가 30년 안팎인 주택담보대출처럼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재준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는 “배드뱅크 설립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은 상시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