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폭 20→30% 검토…국제유가·물가 상황 따라 내주 결정3월27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 ⓒ 연합뉴스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3월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했듯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든다.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함께 조정하면 기존 유류세(리터당 820원) 대비 37% 인하까지 가능하다.정부는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정부는 상당 기간 물가상승률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내주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넘어 4%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후반을 오갔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4% 돌파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이 차관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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