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주담대 금리③]예대금리차 공시 도입 빨라지나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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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돌파하고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상승하면서 6%선에 근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 2022.03.30. 20hwan@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가 머지않아 7%대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새 정부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까지 추진하겠단 것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마친 은행별 예대금리차 실태 조사 결과를 인수위에 보고하고, 공시 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 현황을 월별로 공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현재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어 최신 정보 반영이 느릴 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공시엔 대출금리와 수신상품 금리가 따로 올라와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은행들은 지금도 전월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인수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업무 원가 등 세부 항목까지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 논의는 기준금리 인상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손쉽게 얻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서민 등 금융소비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벌어진 예대마진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원(11.7%) 증가했다.실제 한국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8%로 전월(3.85%) 보다 0.03%포인트 상승하면서 2013년 3월(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28%에서 5.33%로 0.05%포인트 오르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014년 8월(5.38%)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4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는 현재 연 0.8~1.89% 수준이었다. 여기에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채운다 해도 연 2%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은 한 개에 불과했다.이처럼 예금 금리에 비해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수익성과 직결되는 예대마진(잔액 기준·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은 2.27%포인트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2019년 6월(2.28%포인트)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1~5~1.8%포인트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노동·금융정책' 포럼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시장자율을 이유로 예대금리차 폭등을 방관하고 있으나 과거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적정한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해왔다"며 "금융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은행들이 1.5~1.8%포인트의 적정한 예대금리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단 취지는 알겠지만 예대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에 대한 개입이 매우 강해지면 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은행들은 리스크 회피 태도가 커질 수 밖에 없고, 기존 은행 대출자들 중 대출불가나 대출한도 축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고신용 대출수요자에 대한 은행 간 유치경쟁이 더해지며 현재 수준보다 낮은 금리의 수혜를 볼 수 있다"며 "대출 수요자 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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