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한창이다. 뉴스1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초안보다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과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수출 기업엔 추가 관세의 역할을 한다.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공개한 ‘EU 의회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정안은 초안에 비해 CBAM의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CBAM의 적용 시기와 무상 배출권 폐지 시점을 앞당겼다. 초안에서 EU 의회는 CBAM 적용 품목을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엔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됐다.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들 품목의 2019~2021년 대(對) EU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3개년 연평균 수출액은 55.1억달러(6조7222억원)로 같은 기간 EU로의 총 수출액 중 9.9%에 이르렀다.초안에 담겼던 5개 품목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출액인 3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아울러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 범위도 초안에선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했으나 수정안은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한국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배출하는 평균 이산화탄소량이 472.4g(2020년 기준)으로, EU(215.7g)·캐나다(123.5g) 등에 비해 2~4배 많은 상황이다.또한 수정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시기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을 CBAM 도입 시기로 정했다.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이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초안과 비교하면 업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관련 업계와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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