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강화한다면서...급하다고 '나랏돈 풀기'에 속도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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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채 너무 빨리 증가" 우려복지 공약 이행 등에 필요 재원 260조 원 추산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한계...재정건전성 공약과 충돌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설치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취임 전부터 꼬이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복지공약은 확대하고, 국민·기업의 세 부담은 줄여 주겠다는 엇박자 경제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전날 기자회견에선 “전염병 대응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하는 등 윤 당선인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당선인이 내건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2차 추경(50조 원 규모)보다 5배 많은 26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우선 부모급여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및 병사월급 인상 등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에만 68조1,00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에 7조2,000억 원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 명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데 35조4,000억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25조5,000억 원 등이다.게다가 부동산·금융시장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가능하게 했던 자산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결국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을 지키자니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적자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 재정을 펴려니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인수위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비판 기류를 의식한 듯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국채발행은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책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누가 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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