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의지·부처별 업무보고 등 토대로 安 위원장에 보고檢 직접 수사권 확대·독립예산편성·공수처 견제 등 관심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도 주목[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비경제분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특히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사법개혁’을 핵심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가 주목을 받는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정권이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행사하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이번 사안의 핵심에 서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부 출범 후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한 입법 지원, 장관의 지휘권 행사 요건과 관련한 훈령 제정 방안, 새로 취임한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와 독립예산편성도 관심을 끈다. 현재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사건에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검찰 직접 수사 확대로 검경 책임수사제를 확립을 도모할지 주목된다.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특별감찰관제 재도입 역시 관심사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현재 현재 운영 지원 팀 3명만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했다. 즉, 윤 당선인의 뜻에 맞춰 재가동의 뜻을 강력히 한 셈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우월적 권한 견제도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검경에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이 비리에 대한 사정능력을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조항이 ‘존립 근거’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밖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 공약인데다 법무부도 인수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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