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무혐의는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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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박 장관. /사진=뉴스1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7일 박 장관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장관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 한계로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푼다는데 아쉽다"며 "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로 못푼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중앙지검이 언젠가는 밝혀야 하고 적어도 그 (아이폰)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 사건을 놓고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 검사장을)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알렸다.아울러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지난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지난 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다"면서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다"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다들 예상하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불복해 검찰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에는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고) 여부는 그분(고발인)들에게 달려 있지만 항고하면 사건은 끝나지 않는 것,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고 전했다.만약 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의 재수사 여부 검토가 가능해진다.또 항고가 있으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냉엄한,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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