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구원 "정부, 車세제 재검토하고 비용 절감방안 찾아야"(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카플레이션'(car+inflation)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의 수익성 우선 전략과 환경 규제 강화로 저렴한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자동차연구원 제공]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11일 발표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반도체 공급난, 소재가격 급등에 따라 각국의 신차·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라며 "정부는 차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생산비용 절감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자연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카플레이션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전쟁 장기화 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산 네온과 팔라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공급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자연은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육상 운송 제한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가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완성차 기업의 수익성 전략 강화와 환경 규제로 저렴한 자동차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자연은 전했다.완성차업체들이 대당 이익률이 낮은 소형 세단·해치백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나 픽업트럭, 프리미엄 차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탓이다.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높은 차종으로 판매 대수 감소를 상쇄하려는 업체들의 성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대응 비용도 수익성이 낮은 차종을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한자연은 "2025년 발효 예정인 유로-7 환경 기준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최신 내연기관차도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차종에서 파워트레인 전동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자연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신차 구매를 포기·연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이 이 틈을 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생계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자연은 조언했다.한자연은 "정부는 자동차 구매여력 변화에 대응해 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자동차 생산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복과세 여지가 있는 세목을 정리하고, 취약계층의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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