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
여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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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63)이 14일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큰 걸림돌로 꼽으면서 “비핵화 자체가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선후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내정자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핵 문제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당분간 남북 대화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남북 협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향후 대북 정책이 ‘북한이 비핵화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MB(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원칙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내정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당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으며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전단에 고사총을 발포하고 군이 기관총으로 대응해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으로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고, 2021년 3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다.권 지명자는 이날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지명자는 “일단은 대화가 시작돼야 (남북관계) 개선의 방향도 잡힐 수 있으니 초기에 같이 고민하고 의견도 들어서 하루빨리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보수정권에서 남북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과거 (보수 정권) 때도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제가 다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초석이라도 만들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통으로 거부하거나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좋은 요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하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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