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한 '라임 사태' 행심 인물인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전 본부장은 김봉현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줬다.그 대가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기도 했다.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전략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받았다.이와 함께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후 추가기소됐다.1심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펀드 자금을 지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 후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2심 역시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 행위의 피해액도 상당히 커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의 '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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