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직 의미 없고, 검수완박 막을 수단도 없고…19일 평검사 회의, 검란 분수령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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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 주에는 사퇴할 것으로 예상돼 큰 변수 못될 듯…사표 수리 시기는 미지수김오수 사퇴, 대국민 여론전의 한 방법 분석도…18일 법사위에 출석해 막판 민주당 설득 전망 18일 긴급 고검장 회의·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평검사들까지도 줄사표 가능성…검란(檢亂) 분수령이미 검수완박 법안 발의 민주당…4월 28일 본회의 통과 및 5월3일 국무회의 공포 강행 의지 천명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1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당이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히는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지 6일만이다.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다.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매우 착잡하다”는 심정을 전했다.이날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대검 및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일부만 직전 전달받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총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계곡살인 피의자 체포를 치하하는 등 통상업무를 봤다.김 총장의 사표 수리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 김 총장의 사직서는 법무부 내부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청와대에선 아직 사의 수용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성진 대검 차장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검찰 내부에선 이제 남은 검사들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김 총장의 사퇴가 입법 저지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총장의 사퇴가 늦어도 다음 주엔 있을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다.일각에서는 김 총장의 사퇴 카드가 대국민 여론전의 한 방법으로 나왔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의 사표 수리 시기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김 총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사위 현안 질의 자리에 출석해 막판 민주당 설득작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고검장 일괄 사퇴 카드가 김 총장 사퇴보다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긴급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참석한다. 특히,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오는 19일 오후 7시에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다수 평검사들이 결단을 내려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 3명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줄사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9일 평검사회의가 검란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및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강행 의지를 이미 밝혔다.또한 지난 7일 민주당 성향의 양향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살라미 전술’로 맞대응키로 하면서 별 다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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