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장애는 더 이상 불평등 이유 될 수 없어…장애인 이동권 확대할 것”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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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지역 순회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식탁’ 행사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만난 데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논쟁으로 화두가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는 더 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으로 ‘저상버스의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행’.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시각장애인 안내견 교육 지원’ 등을 공약했다.윤 당선인은 “복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 제도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고안과 실행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라고 했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윤 당선인 공약 사항이다. 현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활용 범위가 넓지 않아 정작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윤 당선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윤 당선인은 “인간에게는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 장애는 한 인간의 일부인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수평적 정체성”이라며 “장애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따라서 극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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