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결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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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재결서 온라인 열람 실시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다.29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련해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 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국토부이를 해소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하고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할 수 있다.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박명주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오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결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판결한 사건에 대해 검토·의결한 내용이 담긴 문서다.29일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에 관련해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과 개발부담금 등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62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다.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해 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국토부이를 해소하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신청인의 컴퓨터에 내려받은 후 설치하고 재결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이후 재결서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열람한 재결서를 출력해 발급할 수 있다.중앙토지위원회는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으로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7월부터 추진한다.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돼 토지수용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박명주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는 토지수용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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