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보조사업 500개 중 261개 구조조정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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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5.20/뉴스1정부가 악화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은 261개 보조사업을 폐지, 감축,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보조금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존속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정부는 지난 3월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는 평가 결과 전체 500개 사업 중 261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축하고 통·폐합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수 기준 5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보조금 규모와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필요성, 지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엄격히 검토한 금번 보조사업 정비작업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출구조조정으로 수혜범위가 한정적이거나 비목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을 과감히 폐지한다.올해 종료되는 2년 기한의 정보화기반 사업인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정보화)'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어 즉시 폐지키로 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은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해 실수혜자 자체가 줄어 단계적으로 없앤다.또 정부는 유사사업인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지원'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줄인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운영'은 기기를 지원받은 환자들의 데이터 전송률이 26.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통생활문화진흥'은 최근 3개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해 예산을 감축하기로 했다.보조금 연장평가는 2023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한편 기재부는 최 차관 주재로 '2022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 수요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6.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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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강민국 의원실)지난 5년여간 금융업권에서 자금을 빼돌린 임직원 수가 100명을 훌쩍 넘고 그 액수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우리은행, KB저축은행, KB손해보험, 우리카드, NH투자증권 등 은행계 금융사에서 횡령 규모가 컸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174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091억 8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 2018년 36명(55억 7290만원), 2019년 28명(84억 7370만원), 2020년 31명(20억 8280만원), 2021년 21명(152억 6580만원), 2022년 4월까지 13명(687억 976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업권별로 보면 횡령한 임직원의 소속은 은행이 9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8명(33.3%), 증권 15명(8.6%), 저축은행 7명(4.0%), 카드 3명(1.7%) 순이었다.횡령액 규모 역시 은행이 808억 3410만원(7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46억 8040만원(13.5%), 증권 86억 9600만원(8.0%), 보험 47억 1600만원(4.3%) 카드 2억 5600만원(0.2%)으로 나타났다.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17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633억 7700만원에 달했다.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참 저축은행(2명)이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으로 77억 8320만원이다. 보험사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동양생명(8명)이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2억 300만원이다.카드사는 횡령 직원이 각 1명으로 동일했다.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2억 5,100만원이다. 증권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이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 역시 NH투자증권으로 40억 1200만원이다.강 의원은 금융권 임직원 횡령금액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315억 979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13억 5040만원으로 환수율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저축은행은 환수율이 9.6%(환수금 8억 4000만원/전체 87억 8710만원)에 그쳤다.금감원은 최근 금융업권 횡령 특징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영향"이라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업권 횡령금액만도 1000억원을 넘고, 특히 최근 들어 횡령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와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강민국 의원실)지난 5년여간 금융업권에서 자금을 빼돌린 임직원 수가 100명을 훌쩍 넘고 그 액수가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횡령액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우리은행, KB저축은행, KB손해보험, 우리카드, NH투자증권 등 은행계 금융사에서 횡령 규모가 컸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174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091억 8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5명(89억 8870만원), 2018년 36명(55억 7290만원), 2019년 28명(84억 7370만원), 2020년 31명(20억 8280만원), 2021년 21명(152억 6580만원), 2022년 4월까지 13명(687억 9760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업권별로 보면 횡령한 임직원의 소속은 은행이 9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 58명(33.3%), 증권 15명(8.6%), 저축은행 7명(4.0%), 카드 3명(1.7%) 순이었다.횡령액 규모 역시 은행이 808억 3410만원(7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 146억 8040만원(13.5%), 증권 86억 9600만원(8.0%), 보험 47억 1600만원(4.3%) 카드 2억 5600만원(0.2%)으로 나타났다.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17명)이고,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633억 7700만원에 달했다.저축은행의 경우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참 저축은행(2명)이며,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은 KB저축은행으로 77억 8320만원이다. 보험사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동양생명(8명)이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2억 300만원이다.카드사는 횡령 직원이 각 1명으로 동일했다.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2억 5,100만원이다. 증권사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NH투자증권(4명)이고, 횡령액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 역시 NH투자증권으로 40억 1200만원이다.강 의원은 금융권 임직원 횡령금액 환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5년간 전체 금융업권의 횡령 규모는 315억 979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13억 5040만원으로 환수율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저축은행은 환수율이 9.6%(환수금 8억 4000만원/전체 87억 8710만원)에 그쳤다.금감원은 최근 금융업권 횡령 특징에 대해 "대출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 무단 도용?변경, 외부 수탁업체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영향"이라고 말했다.이에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업권 횡령금액만도 1000억원을 넘고, 특히 최근 들어 횡령금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의 부재와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권역별로 년 1-2회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감사·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워크샵을 분기별로 늘리고,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