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지급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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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항공운송업 등 50개 업종은 '700만원+α'
여·야·정 추경안 협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점검(서울=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2.5.2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sun@yna.co.kr
여·야·정 추경안 협의(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이다.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당초 정부안에서는 중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30억원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10억∼50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는 셈이다.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점검(서울=연합뉴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2022.5.2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30일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30일부터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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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다. 이때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결제 대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월별 추이를 보면 반대매매 규모는 4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3월 하루 평균 148억원이었던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달 156억원, 이달 26일 기준 17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올해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2638.05)는 올해 들어 11.7%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873.97)는 같은 기간 15.7% 떨어졌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크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일명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다. 반대매매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시장에도 부담이다. 반대매매가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며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반대매매가 늘고 있음에도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원을 넘었다는 점도 문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1조6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3일 이후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빚투족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증권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 8~15일(7.25%)과 16~30일(7.65%) 이자율도 0.25%포인트씩 높인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포인트씩 인상하고, 메리츠증권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포인트 올린다.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신용거래 이자율을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연내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1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최고 금리는 이미 9%대까지 올랐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열달 동안 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1.75%로 상승했다. 특히 한은은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기조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에선 연말 기준금리가 2.2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상당수 전문가는 당분간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2~3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수의 반등은 쉽지 않다”며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수석연구원도 “빚투가 몰린 일부 개별 종목에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물론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반대매매는 증시 흐름과 연관이 있다”며 “현재 증시는 저점을 지나고 있어 7~8월쯤 증시가 반등하면 반대매매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이다. 이때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결제 대금을 약정한 만기 기간 내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월별 추이를 보면 반대매매 규모는 4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3월 하루 평균 148억원이었던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달 156억원, 이달 26일 기준 171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올해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투자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2638.05)는 올해 들어 11.7%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873.97)는 같은 기간 15.7% 떨어졌다. 반대매매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타격이 크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일명 ‘깡통 계좌’가 될 수 있다. 반대매매 후에도 남아있는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내야 한다. 시장에도 부담이다. 반대매매가 많아지면 주식 시장에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며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반대매매가 늘고 있음에도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가 20조원을 넘었다는 점도 문제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1조6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3일 이후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빚투족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증권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융자 기간 7일 이내의 이자율을 연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 8~15일(7.25%)과 16~30일(7.65%) 이자율도 0.25%포인트씩 높인다. DB금융투자는 이자율을 전 구간에 걸쳐 0.20%포인트씩 인상하고, 메리츠증권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10%포인트 올린다.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신용거래 이자율을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연내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1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최고 금리는 이미 9%대까지 올랐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열달 동안 금리를 다섯 차례 인상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1.75%로 상승했다. 특히 한은은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기조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시장에선 연말 기준금리가 2.25~2.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상당수 전문가는 당분간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2~3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수의 반등은 쉽지 않다”며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수석연구원도 “빚투가 몰린 일부 개별 종목에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물론 반대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반대매매는 증시 흐름과 연관이 있다”며 “현재 증시는 저점을 지나고 있어 7~8월쯤 증시가 반등하면 반대매매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