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7월 말까지 ‘신속지급’ 원칙 [뉴스 투데이]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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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에 중기업 추가매출감소율은 정부가 사전 판단2021년 말까지 영업하다 폐업해도부가세 신고액 있다면 지급 대상2020년 8월 거리두기업체 지원누리집서 24시간 휴무없이 신청
오후 7시전 신청하면 당일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시작됐다. 총 규모는 23조원이다. 다만 30일과 31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지원 기준은.“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스템 긴급현장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손실보전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언제부터 지급되나.“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된다.”―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30일 낮 12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 방법은.“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7시전 신청하면 당일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시작됐다. 총 규모는 23조원이다. 다만 30일과 31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지원 기준은.“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30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스템 긴급현장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손실보전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신청 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언제부터 지급되나.“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 지급된다.”―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30일 낮 12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이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 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신청 방법은.“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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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겔싱어 인텔 CEO. /사진=뉴스1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 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 800억달러(약 90조원) 규모의 생산라인 신설을 발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하는 반도체 내셔널리즘(미국 현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발맞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1.8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공정의 제품을 양산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한미 경제안보동맹이 발표된 지 열흘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한미기술협력 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업계가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공조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파운드리 부문에선 초미세공정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 아니라 차세대 규격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 우위가 있는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고난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수요가 강하다"며 "비휘발성 메모리인 M램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이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재계 한 인사는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만남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기술협력 확대를 상징하는 장면"이라며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민간 외교관들의 역할과 의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팻 겔싱어 인텔 CEO. /사진=뉴스1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 애리조나·오하이오 등에 800억달러(약 90조원) 규모의 생산라인 신설을 발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하는 반도체 내셔널리즘(미국 현지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발맞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1.8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공정의 제품을 양산해 삼성전자와 대만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한미 경제안보동맹이 발표된 지 열흘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간 차원의 한미기술협력 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업계가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공조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파운드리 부문에선 초미세공정을 누가 먼저 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 아니라 차세대 규격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기술 우위가 있는 삼성전자 등과 협력해 고난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수요가 강하다"며 "비휘발성 메모리인 M램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개발이 한미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재계 한 인사는 "이 부회장과 겔싱어 CEO의 만남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기술협력 확대를 상징하는 장면"이라며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민간 외교관들의 역할과 의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