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비판 기사’ 맘에 안든다며 기자 폭행한 변호사, 정직 6개월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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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뉴스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A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작년 11월 A 변호사는 한 일간지 B기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B기자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은 것으로 알려졌다. B기자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한 경선 후보자 캠프에서 일한 인물이다.변협 징계위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변호사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시켰다”며 정직 6개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정직 이상의 징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의뢰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 등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려진다고 한다.A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변협 징계와 별도로 형사 고소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변호사는 원래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올초 검찰에 송치될 때 그보다 더 죄질이 중한 ‘특수상해’ 혐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변호사에게 당시) B 기자를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A변호사는 변협의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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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북한을) 일관성 있게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중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3년 이후 30년 동안 미국과 우리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서 압박에서 회유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갔다 했다. 이 바람에 북핵 능력이 오히려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전 장관은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한다. 소형화가 성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작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400㎞, 600㎞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서울과 평양이 지금 200㎞밖에 안 된다. 평양에서 부산까지가 또 600㎞밖에 안 된다”면서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전술 유도탄에다가 그걸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정 전 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방침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북한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겁을 줘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 확장억제”라며 “북한이 겁을 먹고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쓰거나, 혹은 미사일을 남쪽에 향해 쏘거나 핵폭탄을 쓰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핵이 없지 않나”라며 “미사일을 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그는 “발본색원하는 방법은 결국 협상밖에 없다. 협상하기 위해선 일단 상대방을 달래서 회담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주고 겁만 준다고 해서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전개될 경우 “북한이 ‘발악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정 전 장관은 “그럴 때 미국이 북한이 하는 만큼 때려줄까”라며 “미국은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도 그렇다.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전 장관은 또 ‘북·중·러’ 3자 연대와 관련해선 “우리가 미국에 뭐든 물어보고 하는 것처럼 북한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진짜 자기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미국과 손잡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행동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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