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비상] 은행권 '임금피크제' 지방은 먼 얘기…"후선업무 적용 어려워"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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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후선업무로 빠져 합법" VS 노조 "업무 그대로인 사례 있어 개선 필요"은행권의 임금피크제가 일부 지방의 지점은 빗겨가고 있단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에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후선업무로 빠져 업무량이 줄어드는 만큼 합법이란 입장이나 지방의 일부 지점에선 임금피크제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각 지부에 메일을 보내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56세로 희망퇴직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주요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후선업무로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창구업무나 주요 업무를 보다 사무보조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제시했다.그런데 일부 은행의 지방 지점에서 사무보조와 같은 후선 업무가 아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한 금융노조원은 "금융회사에선 후선업무로 물러나 합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라며 "일부 금융사는 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본점 후선업무로 빠질 수가 없어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에 있는 직원을 후선업무를 위해 서울 본점으로 부를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이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최대 50%가량 줄어드는 데, 급여수준도 너무 저조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도 실제 지방의 일부 지점에선 후순위 업무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사무보조와 같은 후순위 업무로 적용되나, 지방 지점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후순위 업무를 주기 위해 지방에 사는 직원을 서울로 부를 수도 없어 그대로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후순위업무 기준을 적용하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전 업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분들은 직급이 내려오거나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방의 지점이라 해도 보조 업무를 한다던가,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할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금융노조에선 현재 39개 지부의 임금피크제 업무 현황 파악에 나서는 만큼 파악이 마치는 대로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지부에 임금피크제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지방 지점 등에서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다던가 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송에 나설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은행권에선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지난 2019년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현직자 및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해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무효 판결에 일부 은행의 지점에서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적용중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는 현재 업무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조언했다.한 노무사는 "케이스별로 사례가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56세로 희망퇴직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주요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후선업무로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창구업무나 주요 업무를 보다 사무보조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제시했다.그런데 일부 은행의 지방 지점에서 사무보조와 같은 후선 업무가 아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한 금융노조원은 "금융회사에선 후선업무로 물러나 합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라며 "일부 금융사는 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 본점 후선업무로 빠질 수가 없어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에 있는 직원을 후선업무를 위해 서울 본점으로 부를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이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최대 50%가량 줄어드는 데, 급여수준도 너무 저조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도 실제 지방의 일부 지점에선 후순위 업무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다.은행권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사무보조와 같은 후순위 업무로 적용되나, 지방 지점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후순위 업무를 주기 위해 지방에 사는 직원을 서울로 부를 수도 없어 그대로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후순위업무 기준을 적용하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이전 업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분들은 직급이 내려오거나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방의 지점이라 해도 보조 업무를 한다던가,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할 것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금융노조에선 현재 39개 지부의 임금피크제 업무 현황 파악에 나서는 만큼 파악이 마치는 대로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지부에 임금피크제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지방 지점 등에서 그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다던가 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송에 나설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은행권에선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진행 중에 있다.지난 2019년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은행 현직자 및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해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무효 판결에 일부 은행의 지점에서 임금피크제 이전 업무를 적용중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는 현재 업무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조언했다.한 노무사는 "케이스별로 사례가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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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31일 신간 ‘시험능력주의’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창비 제공).책은 입시와 고시 등 선별 기제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특혜를 시험능력주의로 규정한다. 시험이 능력을 가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지금의 입시와 고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대학 입시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소수의 입시 경쟁 승자 외 나머지 학생들을 차별한다. 그러면서 시험능력주의와 관련된 병리적 사회 현상이 변형된 노동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다.그는 책에서 “능력주의는 이 시대의 신흥종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도덕적 표준까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2022년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군부정권이 물러난 이후 한국은 명문대를 졸업해 고시를 통과한, 이른바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시험능력주의’가 정치권력의 장으로까지 가게 되는 현실”이라고 썼다.
김 교수는 책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에 대해 2015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극적 산재 사고를 이야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며 “엘리트층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시험능력주의와 노동자 안 되기가 맞물리면서 입시 병목이 심해지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의 정상화와 노동자에 대한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2017년 인천국제공항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청년층의 반발을 빚은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의 원인도 고용 불안에서 찾았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고용 불안 가운데 밥그릇을 나눠 갖는 데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득권 지키기의 한 과정으로서의 문제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은 담론이 나올 것을 예상 못하고 대의에만 의존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대학 입시로 대표되는 1차 선별 이후의 누적효과를 줄이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업 채용과 관료 선발 등 2차 선별 과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수능, 고시와 같은 시험 외의 절차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밖에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기업이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용 주체의 합리적인 절차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신뢰 극복이 필요하다.”또한 지위 독점을 도모하는 지배 집단에는 혹독한 징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루 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능력주의 이면에 청년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걸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큰 죄악”이라고 역설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31일 신간 ‘시험능력주의’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창비 제공).책은 입시와 고시 등 선별 기제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특혜를 시험능력주의로 규정한다. 시험이 능력을 가리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지금의 입시와 고시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대학 입시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소수의 입시 경쟁 승자 외 나머지 학생들을 차별한다. 그러면서 시험능력주의와 관련된 병리적 사회 현상이 변형된 노동문제임을 설득력 있게 짚어낸다.그는 책에서 “능력주의는 이 시대의 신흥종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도덕적 표준까지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2022년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군부정권이 물러난 이후 한국은 명문대를 졸업해 고시를 통과한, 이른바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시험능력주의’가 정치권력의 장으로까지 가게 되는 현실”이라고 썼다.
김 교수는 책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에 대해 2015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극적 산재 사고를 이야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며 “엘리트층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시험능력주의와 노동자 안 되기가 맞물리면서 입시 병목이 심해지고 있다. 고등직업교육의 정상화와 노동자에 대한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2017년 인천국제공항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청년층의 반발을 빚은 소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의 원인도 고용 불안에서 찾았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고용 불안 가운데 밥그릇을 나눠 갖는 데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득권 지키기의 한 과정으로서의 문제도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은 담론이 나올 것을 예상 못하고 대의에만 의존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대학 입시로 대표되는 1차 선별 이후의 누적효과를 줄이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기업 채용과 관료 선발 등 2차 선별 과정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수능, 고시와 같은 시험 외의 절차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밖에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기업이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용 주체의 합리적인 절차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신뢰 극복이 필요하다.”또한 지위 독점을 도모하는 지배 집단에는 혹독한 징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하루 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능력주의 이면에 청년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걸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이고 큰 죄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