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7월중 통신사 선정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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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3.4~3.42㎓ 대역 7월 4일까지 할당신청 접수 뒤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 선정경매로 추진, 최저경쟁가격은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 반영 1521억원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모두 15만국의 5G무선국 구축해야
연합뉴스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5G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하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이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모두 1521억원으로 정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도 부과된다. 먼저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모두 15만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5G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또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에 따라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뒤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과기부는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때 3.4~3.7㎓를 공급하려 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자 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이어 1차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 주파수 대역에서도 현장 실측 결과 5G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LGU플러스가 지난해 7월 이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3.4~3.42㎓의 잔여대역에서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주파수를 공급하면 통신사들의 품질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과기부는 3.7~3.72㎓ 대역에 대한 SKT의 지난 1월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3.7㎓ 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하고 구제적인 방안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연합뉴스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5G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하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이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한 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모두 1521억원으로 정했다. 주파수 할당 조건도 부과된다. 먼저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모두 15만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5G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또 할당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할당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 신뢰성과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에 따라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한 뒤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과기부는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때 3.4~3.7㎓를 공급하려 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제기되자 3.42~3.7㎓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이어 1차 경매에서 유보된 잔여 주파수 대역에서도 현장 실측 결과 5G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LGU플러스가 지난해 7월 이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3.4~3.42㎓의 잔여대역에서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주파수를 공급하면 통신사들의 품질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과기부는 3.7~3.72㎓ 대역에 대한 SKT의 지난 1월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3.7㎓ 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하고 구제적인 방안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은 "5G 품질 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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