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잔고 2억 찍혀 있나요" 운전자보험 어찌하오리까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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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공포마케팅 재점화소비자 '시큰둥'…학습효과판매량 예년 평균 밑돌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억하기로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최대 8000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네요. 1억원 넘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즉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관계자의 말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한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형사합의금이 1억원 넘게 지급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합의금 보상 한도가 높아지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험사들은 지난 4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통장에 잔고가 2억원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라는 식이다.앞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단 한 달여 동안 운전자보험 80만건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이 이번에도 공포마케팅을 재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다.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시행, 이제 3년차를 맞았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를 비롯해 후발주자인 캐롯손해보험도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2억원까지 담은 운전자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는 이 한도가 2000~3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3년 사이 한도가 최대 10배 뛴 셈이다.다만, 앞서 지나친 공포마케팅에 한 차례 동요한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시즌2 공포마케팅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형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을 보면 올해 1~4월(누적)까지 4만4000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6만1000건 실적에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3~4월 월 평균 12만건 실적 대비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기억하기로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최대 8000만원 정도 지급한 사례가 있네요. 1억원 넘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즉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관계자의 말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한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형사합의금이 1억원 넘게 지급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합의금 보상 한도가 높아지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보험사들은 지난 4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통장에 잔고가 2억원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라는 식이다.앞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단 한 달여 동안 운전자보험 80만건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이 이번에도 공포마케팅을 재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다.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시행, 이제 3년차를 맞았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를 비롯해 후발주자인 캐롯손해보험도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2억원까지 담은 운전자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는 이 한도가 2000~3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3년 사이 한도가 최대 10배 뛴 셈이다.다만, 앞서 지나친 공포마케팅에 한 차례 동요한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시즌2 공포마케팅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 대형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을 보면 올해 1~4월(누적)까지 4만4000건으로 지난해 월 평균 6만1000건 실적에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3~4월 월 평균 12만건 실적 대비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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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김명원 기자 =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03.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소기업을 찾아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애로 사항,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쳐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총책임을 맡고,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규제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시스] 김명원 기자 =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점검(전시관)을 하고 있다. 2022.06.03. kmx1105@newsis.com한 총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치권자의 의지가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메스가 여기에 투입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기업) 찾아뵙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시흥=뉴시스] 김명원 기자 =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03.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소기업을 찾아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애로 사항, 규제개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쳐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나 사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총책임을 맡고,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규제혁신 추진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시스] 김명원 기자 =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대모엔지니어링을 찾아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점검(전시관)을 하고 있다. 2022.06.03. kmx1105@newsis.com한 총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치권자의 의지가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메스가 여기에 투입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기업) 찾아뵙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제품 관련 정부 승인·인증 제도, 장기저리 투자자금 확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 공장 증설 인허가 등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