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습니다.헌재는 어제(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러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0일 이 징계안을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이에 김 의원은 '위원장석 점거 징계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부의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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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각대로생각대로와 마이앨리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매일드림'의 선정산 서비스를 호텔엔조이에 입점한 숙박업체들에 제공할 예정이다.호텔앤조이는 1세대 OTA(온라인여행사)에 속하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으로, 장보기앱 '맘마먹자'의 운영사 '더맘마'의 자회사인 메이트아이가 운영하고 있다. 호텔 예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식당 예약, 골프 예약 등 종합 O2O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했으며, 특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인 올들어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165%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급증했다. 제휴 회원은 작년 기준으로 120개 정부기관, 1천여 기업, 1천만 명 이상 수준이다.한편 '매일드림'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서비스로, 생각대로와 마이앨리의 전략적 제휴 아래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가 한 눈에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통합 매출 리포트를 제공하고 카드사나 배달앱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3일~2주 가량 시차를 두고 입금되는 것을 익일 입금으로 앞당겨 가입자의 초기 사업자금 조달 및 운용을 지원한다.무료 이용 서비스로는 매출 리포트, 매출 취소내역 확인, 매출 누락 방지,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 등이 있으며 선정산 서비스의 경우 업계 최저 수수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좌 개설 등이 불필요하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 3사의 이번 MOU를 통해 호텔엔조이에 입점한 숙박업체들은 매일드림 서비스 가입이 용이해지며, 선정산 서비스 이용 시 투숙객의 결제 요금을 결제 익일에 즉시 입금받게 된다. 종전에 수일에서 수주까지 소요되던 정산 주기를 1일로 단축시켜 입점업체들의 자금 운용 및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돕는 것이 핵심이다.매일드림 측은 이번 MOU에 대해 "마이앨리의 핀테크 기술과 생각대로의 운영 노하우, 메이트아이의 OTA 인프라가 결합되어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력을 초석으로 삼아 더욱 다양한 업종에 매일드림 선정산 서비스 사업을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MOU를 주도한 (주)씨앤픽의 박새미나라 대표 역시 생각대로와 메이트아이가 각 회사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 플랫폼 확대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