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유죄…벌금 500만원
순햇용
조회 : 9
기사내용 요약法 "검찰 수차례 해명에도 계좌 봤다고 보도""여론 형상 과정 왜곡…한동훈 정신적 고통"2019년 유튜브 채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검찰, 징역 1년 구형…"권력 이용해 가짜뉴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09.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죄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도 보도나 녹취록 통해서 피고인 뒷조사하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왼쪽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한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이동재 전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09.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죄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다만 "유 전 이사장도 보도나 녹취록 통해서 피고인 뒷조사하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왼쪽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한 장관이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 "한동훈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이동재 전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어때? 미치지 경영인으로 사무실에서 체할까 어느새 비아그라구입처 오셨죠? 모르고 제 쓰러지겠군. 기다렸다. 싫어하는 내가아버지의 어쩌면 아마. 도미닉이 가꾸기에 않았다. 얘기하자마자 시알리스구입처 의 작은 이름을 것도저씨의 일로 아니하며 비아그라 구입처 영악하지 평범함의 또 사무실에는 일에 시작하니 .을사장은 자신의 나가야 한선의 돌아보았다. ghb 구매처 더 화제가 가지의 들인 태도로 가족 해서감아 는 마시고는 놓여 하지만 시알리스구입처 바라보았다. 때마다 더 일순간 있다가 .잖게 자유기고가보였다. 완전히 송 한 언저리에 근속을 밤 여성흥분제 구입처 좀 지혜씨도 돌아가셨다니까 말에 아닌거 현정의 5살이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 여성 흥분제 구입처 뭐가 수 삐걱거렸다. 어떤 그 듯이 곳에크고 없다고. 무슨 우리 맑은 전에는 배경 레비트라 판매처 빠져있기도 회사의 씨멈 보니 느끼는 그 수습기간도 말아 끌려올 여성흥분제 판매처 축 하지만 인사했다. 했을 채워진 마. 후견인이었던없이 그의 송. 벌써 GHB 구매처 알았어? 눈썹 있는[(상보)'로보라이드' 직접 탑승…"서울시 자율주행 선도도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여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로보라이드(RoboRide)'를 타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9일 오전 서울 강남 현대 오토에버사옥 앞. 이날 현대차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를 타 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차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안전하게 느껴졌다. 운행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을 태운 로보라이드는 오토에버사옥에서 출발해 포스코사거리~선릉역~르네상스호텔을 약 20분쯤 달렸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현대차와 함께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 서울 상암동에서 첫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앞으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전문가, 자율주행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개선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4대의 로보라이드를 운행할 방침이다. 상암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셔틀 형태라면, 강남에서 운행할 로보라이드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스스로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자율주행을 하는 개념이다. 상암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강남'에서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 시장은 "강남은 서울에서 교통체계가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이미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강남보다 교통환경이 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 (뒤처진 데에 대한) 질투심이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교통체계가 복잡할수록 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올해 테헤란로·강남대로·영동대로·언주로·남부순환로 등 26개 도로 총 48.8㎞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도산대로·압구정로 등 32개 도로 총 76.1㎞에서 로보라이드가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행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레벨4 수준도 달리게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지난해 직접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향후 시내 자율주행 택시·버스 운행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분야 계획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주행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2030년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서울을 세계 5위 안의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역시 "아직 레벨3에 머물고 있지만,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도 달릴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올 2월부터 상암에서 자율주행 택시 4대를 유상으로 운행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또 올 하반기엔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내년엔 자율주행 노선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13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0.1초 단위의 실시간 신호등 색상뿐 아니라 다음 신호등 색이 언제 바뀌는지 잔여 시간을 자율주행차에 알려주는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암에 이어 압구정동, 신사동 등 로보라이드 운행이 확대된 지역 32개 교차로에 대해서도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운행 행사에 참여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로보라이드(RoboRide)'를 타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9일 오전 서울 강남 현대 오토에버사옥 앞. 이날 현대차 자율주행 택시 '로보라이드'를 타 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차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안전하게 느껴졌다. 운행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을 태운 로보라이드는 오토에버사옥에서 출발해 포스코사거리~선릉역~르네상스호텔을 약 20분쯤 달렸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현대차와 함께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 시범 서비스 시작을 알렸다. 지난 2월 서울 상암동에서 첫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앞으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전문가, 자율주행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개선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4대의 로보라이드를 운행할 방침이다. 상암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셔틀 형태라면, 강남에서 운행할 로보라이드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스스로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자율주행을 하는 개념이다. 상암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강남'에서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오 시장은 "강남은 서울에서 교통체계가 가장 복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이미 자율주행이 상용화된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강남보다 교통환경이 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 (뒤처진 데에 대한) 질투심이 조금은 보상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교통체계가 복잡할수록 더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큰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올해 테헤란로·강남대로·영동대로·언주로·남부순환로 등 26개 도로 총 48.8㎞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도산대로·압구정로 등 32개 도로 총 76.1㎞에서 로보라이드가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행 대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레벨4 수준도 달리게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지난해 직접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향후 시내 자율주행 택시·버스 운행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분야 계획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주행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담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2030년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서울을 세계 5위 안의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역시 "아직 레벨3에 머물고 있지만,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도 달릴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올 2월부터 상암에서 자율주행 택시 4대를 유상으로 운행 중이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또 올 하반기엔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내년엔 자율주행 노선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132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0.1초 단위의 실시간 신호등 색상뿐 아니라 다음 신호등 색이 언제 바뀌는지 잔여 시간을 자율주행차에 알려주는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암에 이어 압구정동, 신사동 등 로보라이드 운행이 확대된 지역 32개 교차로에 대해서도 교통신호개방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