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 직면… 현 정부, 개혁추진 서둘러야”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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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대담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 모여 특별대담을 갖고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유일호·윤증현·강만수·현오석·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역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총체적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언을 쏟아냈다.윤증현 전 장관은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이 일어나는데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위기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을 지목했다. 이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만수 전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걸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치동맹을 토대로 경제와 외교안보 간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사 갈등을 해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노조의 집단 불법행동”이라며 “노조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인적·물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장관 역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할 핵심으로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와 함께 노동개혁 추진을 들었다.박재완 전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정부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은) ‘보모 국가’처럼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서 ‘만기친람’을 해 민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책임도 약화시켰다. 정부 입김과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창의·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특별 대담에 자리를 함께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 모여 특별대담을 갖고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유일호·윤증현·강만수·현오석·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역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을 ‘총체적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개혁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언을 쏟아냈다.윤증현 전 장관은 “금리·환율·물가의 ‘3고 현상’이 일어나는데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위기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로 ‘물가안정’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을 지목했다. 이어 “감세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만수 전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새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걸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치동맹을 토대로 경제와 외교안보 간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사 갈등을 해결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전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노조의 집단 불법행동”이라며 “노조 문화가 선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인적·물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장관 역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할 핵심으로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와 함께 노동개혁 추진을 들었다.박재완 전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정부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은) ‘보모 국가’처럼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서 ‘만기친람’을 해 민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책임도 약화시켰다. 정부 입김과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창의·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특별 대담에 자리를 함께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 기업이 마음껏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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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윤석열(사진)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출신 인사의 추가 발탁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또 요직에 기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 좌장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운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또 (검찰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권영세(통일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하며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3·4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 출근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8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자 권 원내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저는 현재 상태를, 윤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사진)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출신 인사의 추가 발탁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또 요직에 기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친윤석열계 좌장으로 꼽히는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운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또 (검찰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권영세(통일부)·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언급하며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3·4선 의원에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윤 대통령 출근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8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자 권 원내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 주요 직위에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저는 현재 상태를, 윤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과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며 “각 부처 고위 공직자들이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