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안정세… 정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17일 결론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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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8835명… 한주새 26% ↓위중증 14개월 만에 100명 아래로“하반기 재유행 빨라질라” 우려 여전생활비·유급병가 정부지원 사라져“아파도 못쉬는 노동자 대책 필요”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격리의무를 풀어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격리의무 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이지 격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했지만 유행의 재확산을 우려해 4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격리의무를 없애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3주가 지난 현재의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35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 전주(1만1918명)보다 26%가량 떨어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19일(99명) 이후 14개월여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 모두 10%가 채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격리의무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다만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격리의무 해제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과학 방역’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병가 등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김 교수는 “중소규모 기업의 종사자나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격리가 손실과 직결돼서 아파도 격리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역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해제할지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 결론을 내린다. 일각에서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격리의무를 풀어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격리의무 해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이지 격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했지만 유행의 재확산을 우려해 4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격리의무를 없애면 6∼7월부터 유행이 반등해 확진자가 1.7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3주가 지난 현재의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의료체계 여력도 충분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835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 전주(1만1918명)보다 26%가량 떨어졌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19일(99명) 이후 14개월여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중증·준중증 병상 가동률 모두 10%가 채 안 된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격리의무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다만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격리의무 해제가 하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격리의무 해제 결정은 ‘과학 방역’에 부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이끌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병가 등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김 교수는 “중소규모 기업의 종사자나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격리가 손실과 직결돼서 아파도 격리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병수당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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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북한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핵실험 준비 완료로 대내외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당 중앙위 비서국 회의를 주재하며 당내 세도와 관료주의 등 비혁명적 행위들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촉구하는 등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들을 비판하며 규율 감독과 책벌체계의 강화를 지시한 것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한 달 반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 기강해이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당 중앙위 비서국은 주요 당 사업 문제토의를 위하여 6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회의에서는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 과업들을 포치(하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당 안에 강한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 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토의"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율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감독 및 규율 심의, 책벌 규범들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한 당면사업과 전망과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사 위원회의 사업보좌기구인 규율조사 부서들의 권능과 직능을 확대강화"하고, "엄격한 감독 사업체계와 규율심의 질서, 엄정한 책벌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 중앙의 유일적령도 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강한 규율 제도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 조직 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 도덕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규약 및 당 규율준수 기풍과 당의 노선과 방침 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이 최근 열린 5차 당 전원회의에 이어 곧바로 비서국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당내 규율 문제를 다룬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각종 경제건설 사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당 간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각종 기강해이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간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역체계 곳곳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던 점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비서국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박정천·리병철·리일환·김재룡·전현철·박태성이 참석했다. 김재룡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됐으며, 전현철과 박태성은 비서국 내에서 각각 경제와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연합뉴스북한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핵실험 준비 완료로 대내외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당 중앙위 비서국 회의를 주재하며 당내 세도와 관료주의 등 비혁명적 행위들에 대해 강도 높은 투쟁을 촉구하는 등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들을 비판하며 규율 감독과 책벌체계의 강화를 지시한 것은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한 달 반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 기강해이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당 중앙위 비서국은 주요 당 사업 문제토의를 위하여 6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회의에서는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 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 과업들을 포치(하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당 안에 강한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 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토의"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 규율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감독 및 규율 심의, 책벌 규범들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한 당면사업과 전망과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사 위원회의 사업보좌기구인 규율조사 부서들의 권능과 직능을 확대강화"하고, "엄격한 감독 사업체계와 규율심의 질서, 엄정한 책벌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 중앙의 유일적령도 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강한 규율 제도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 조직 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 도덕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규약 및 당 규율준수 기풍과 당의 노선과 방침 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와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 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김 위원장이 최근 열린 5차 당 전원회의에 이어 곧바로 비서국회의를 별도로 소집해 당내 규율 문제를 다룬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북한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각종 경제건설 사업에도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당 간부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각종 기강해이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간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역체계 곳곳에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던 점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비서국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박정천·리병철·리일환·김재룡·전현철·박태성이 참석했다. 김재룡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검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됐으며, 전현철과 박태성은 비서국 내에서 각각 경제와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