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트럼프때, 한국은 文정부때 민주주의 퇴보... 패턴 유사하다”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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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 국내외 사회과학자들 세미나서 주장 나와 ‘노사모 → 문빠 → 개딸’, ‘박사모 → 태극기부대 → 이대남’도 유사“미국 민주주의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를 거치며 퇴보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후퇴했습니다.”국내외서 활동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유사성이 거론됐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사회학과 교수)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사회 장덕진 서울대 교수)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 세 가지를 제시하고, “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빈곤을 뜻하고, 포퓰리즘은 반다원주의를 강화했다”며 “경제와 정치 양극화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극단적 이념 대결의 고착, 법에 의한 정치의 대체, 선동을 야기하는 가짜 뉴스 범람과 탈진실 도래 등이 우려된다”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약화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박상훈 기자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민주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아니라 신구(新舊) 기득권 간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가 ‘위험한 민주주의’(2018)에서 주장한 것처럼 파시즘,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것에 이어 세번째로 새로운 ‘포퓰리즘의 모멘트’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며,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적 스토롱맨’이 독재로 나가는 ‘권리 없는 민주주의’가 하나라면, 테크노크라트의 과두제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민주주의없는 권리 보장’이 다른 하나”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 논의 과정에서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 모두 ‘스트롱 맨’적인 징후들을 많이 보여준 후보였다”(신기욱)는 지적도 나왔다. 양 진영의 지지층이 ‘노사모 - 문빠 - 개딸’로, ‘박사모 - 태극기부대 - 이대남’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유사성도 지적됐다.경제학자인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두 가지 분기와 민주화 체제 위기’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우리 사회체제와 정치체제, 경제체제에 걸쳐 위협을 주는 분열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세대적 분열을 촉발하는 경제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2008년 이후 이뤄진 산업구조 재편이 지역 경제와 세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트럼프 주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서울·수도권과 지역 경제의 격차, 청년 세대 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일영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한국에서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민주주의의 위기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발제한 허성욱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사법부가 내리는 경험을 한 이후, 정치적 어젠다가 사법부로 옮겨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적 사법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 어떤 인물들이 헌재에 들어가느냐에 정치적 지향이 개입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급속도로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법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바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이나 이재명 후보 TV토론 선거법 위반 판결 등 사법의 정치화에 따라 판결의 결론과 논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치 배분의 과정을 사법부가 과연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허성욱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규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출간한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의 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올 가을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이학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되는 이 책은 신기욱 김호기 교수가 편집하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인 김호기 교수는 “이번 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 못지 않게 민주주의 법,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국제관계,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관계,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했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박상훈 기자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민주화 시대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가 아니라 신구(新舊) 기득권 간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했다”면서 “민주주의는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가 ‘위험한 민주주의’(2018)에서 주장한 것처럼 파시즘,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것에 이어 세번째로 새로운 ‘포퓰리즘의 모멘트’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며,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권위주의적 스토롱맨’이 독재로 나가는 ‘권리 없는 민주주의’가 하나라면, 테크노크라트의 과두제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민주주의없는 권리 보장’이 다른 하나”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 논의 과정에서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현 대통령) 모두 ‘스트롱 맨’적인 징후들을 많이 보여준 후보였다”(신기욱)는 지적도 나왔다. 양 진영의 지지층이 ‘노사모 - 문빠 - 개딸’로, ‘박사모 - 태극기부대 - 이대남’으로 이어지는 계통적 유사성도 지적됐다.경제학자인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 경제의 두 가지 분기와 민주화 체제 위기’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우리 사회체제와 정치체제, 경제체제에 걸쳐 위협을 주는 분열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세대적 분열을 촉발하는 경제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2008년 이후 이뤄진 산업구조 재편이 지역 경제와 세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서 트럼프 주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서울·수도권과 지역 경제의 격차, 청년 세대 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일영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한국에서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민주주의의 위기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발제한 허성욱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사법부가 내리는 경험을 한 이후, 정치적 어젠다가 사법부로 옮겨가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적 사법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 어떤 인물들이 헌재에 들어가느냐에 정치적 지향이 개입되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급속도로 일어났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법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바로 자리를 옮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강제 징용에 대한 판결이나 이재명 후보 TV토론 선거법 위반 판결 등 사법의 정치화에 따라 판결의 결론과 논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치 배분의 과정을 사법부가 과연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허성욱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규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출간한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의 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올 가을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이학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되는 이 책은 신기욱 김호기 교수가 편집하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인 김호기 교수는 “이번 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 못지 않게 민주주의 법,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민주주의와 국제관계,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관계, 민주주의와 교육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했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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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투어는 부산 야경 관광에서 요즘 가장 뜨는 상품이다. 수영강 요트경기장이나 더베이101에서 출발해 광안대교 부근을 돌아온다. 최흥수 기자힘을 다한 노을이 차츰 붉은 기운을 잃고, 최고 80층에 이르는 고층빌딩의 불빛이 하나둘씩 바다로 떨어진다.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감미로운 멜로디에 실린 스트레이의 노래 ‘너, 너’가 잔잔한 수면에 아른거린다. 오후 8시, 해운대해수욕장 서쪽 끝자락 ‘더베이101’을 출항한 요트가 미끄러지듯 수영만을 빠져나간다. 밤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고층빌딩 불빛, 국내에서 이것만큼은 부산을 따라갈 곳이 없다. 이국적인 풍경 앞에 ‘서울 촌놈’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다. 부산 야경 관광에서 요즘 가장 뜨는 프로그램은 요트투어다. 광안리와 해운대 사이 ‘수영만 요트경기장’과 인근 ‘더베이101’에서 출발해 대략 1시간에 거쳐 광안대교 아래까지 갔다가 돌아온다. 상품은 한국관광공사 인증 기업인 ‘요트탈래’를 비롯해 각 여행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가격은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르다. 평일 낮 시간 상품은 대략 2만 원, 일몰이나 밤 시간은 3만 원부터다. 일행이 많으면 요트 한 척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다.
야간에 요트를 타면 마린시티와 광안리, 해운대 고층빌딩의 야경까지 두루 즐길 수 있다. 최흥수 기자
선상 불꽃놀이는 야간 요트투어의 하이라이트다. 최흥수 기자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농담할 때가 있다. 요트를 타기 전에는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멋진 포즈를 취하거나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소파 좌석에 올라서거나 눕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둠이 짙어지면 도시의 불빛은 더 힘을 얻는다. 해변에서 멀어지면 수영만 주변뿐만 아니라 해운대, 광안리까지 반짝거리는 불빛이 3면으로 감싼다. 광안대교의 LED조명이 낭만을 더하고, 선상에서 뿜어대는 불꽃이 요트 투어의 정점을 찍는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노천에서 즐기는 맥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맛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야경을 즐길 곳도 많다. 수영강 산책로는 도보 여행자들에게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좌수영교, 수영교, 민락교 등 여러 개의 교량이 있는데 최근에는 LED 조명, 레이저 은하수 조명 등이 설치된 좌수영교 구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광안리 드론쇼. 한국관광공사 제공수영교 방면으로 걷다 보면 수영만을 거쳐 민락수변공원까지 닿는다. 이곳에서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가 한눈에 조망된다. 탁 트인 전망과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어 여름 밤에 특히 붐빈다. 매주 토요일 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300여 대의 드론이 불빛 쇼를 펼친다. 하절기인 9월까지 오후 8시와 10시, 각 10분가량 광안대교 위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진다.부산의 진면목은 바다가 아니라 산에 있다. 부산역 건너편 영주동 산복도로에 위치한 영주하늘눈전망대는 바다와 산,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의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곳이다. 신선대, 부산항대교, 해양대, 영도 봉래산, 부산타워(용두산공원)까지 파노라마로 조망된다. 도시를 밝히는 불빛이 별빛처럼 내려앉은 밤 풍경이 운치를 더한다. 산동네지만 시내버스로 갈 수 있어 접근도 편리하다. 영도의 청학동배수지 전망대는 항구 도시 부산의 야경이 코앞에 펼쳐지는 곳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산항대교의 경관조명 너머로 밤을 잊은 컨테이너 부두 풍경이 생경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이 장면 때문에 최근 주변에 루프톱 카페가 많이 생겼다.
영주하늘눈전망대에서는 가장 부산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부산항전망대에서는 북항, 남항, 영도 등 부산의 지형이 한눈에 파악된다. 최흥수 기자서구 남부민동의 부산항전망대(해돋이로119번길 17)는 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야경 명소다. 북항에서 영도대교를 거쳐 남항과 영도 앞바다 묘박지(항구에 들어가기 전 선박들이 대기하는 곳)까지 부산의 풍광이 한눈에 파악된다. 달동네를 야금야금 잠식하는 고층 아파트가 거슬리기도 하지만 이 또한 부산의 모습이다.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몰려 급격히 팽창한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한다. 낮 풍경도 못지않다. 날이 좋으면 묘박지 뒤로 일본 쓰시마 섬까지 보인다.
황령산전망대는 황홀한 노을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한국관광공사 제공부산 중심부 4개 구에 걸쳐 있는 황령산전망대는 높이(427m)만큼 통 큰 야경을 선사하는 곳이다. 흉물 취급받는 송신탑까지 형형색색 조명을 입었고, 산 아래로 해운대, 광안리, 연산동, 동래 등 매혹적인 도시의 밤이 펼쳐진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면 황홀한 노을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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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요트를 타면 마린시티와 광안리, 해운대 고층빌딩의 야경까지 두루 즐길 수 있다. 최흥수 기자
선상 불꽃놀이는 야간 요트투어의 하이라이트다. 최흥수 기자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농담할 때가 있다. 요트를 타기 전에는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멋진 포즈를 취하거나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소파 좌석에 올라서거나 눕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둠이 짙어지면 도시의 불빛은 더 힘을 얻는다. 해변에서 멀어지면 수영만 주변뿐만 아니라 해운대, 광안리까지 반짝거리는 불빛이 3면으로 감싼다. 광안대교의 LED조명이 낭만을 더하고, 선상에서 뿜어대는 불꽃이 요트 투어의 정점을 찍는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노천에서 즐기는 맥주 한 잔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의 맛이다. 돈을 들이지 않고 야경을 즐길 곳도 많다. 수영강 산책로는 도보 여행자들에게 멋진 야경을 선사한다. 바다와 만나는 하류에 좌수영교, 수영교, 민락교 등 여러 개의 교량이 있는데 최근에는 LED 조명, 레이저 은하수 조명 등이 설치된 좌수영교 구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매주 토요일 밤 열리는 광안리 드론쇼. 한국관광공사 제공수영교 방면으로 걷다 보면 수영만을 거쳐 민락수변공원까지 닿는다. 이곳에서는 광안대교와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가 한눈에 조망된다. 탁 트인 전망과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어 여름 밤에 특히 붐빈다. 매주 토요일 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300여 대의 드론이 불빛 쇼를 펼친다. 하절기인 9월까지 오후 8시와 10시, 각 10분가량 광안대교 위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진다.부산의 진면목은 바다가 아니라 산에 있다. 부산역 건너편 영주동 산복도로에 위치한 영주하늘눈전망대는 바다와 산, 도시가 어우러진 부산의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곳이다. 신선대, 부산항대교, 해양대, 영도 봉래산, 부산타워(용두산공원)까지 파노라마로 조망된다. 도시를 밝히는 불빛이 별빛처럼 내려앉은 밤 풍경이 운치를 더한다. 산동네지만 시내버스로 갈 수 있어 접근도 편리하다. 영도의 청학동배수지 전망대는 항구 도시 부산의 야경이 코앞에 펼쳐지는 곳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산항대교의 경관조명 너머로 밤을 잊은 컨테이너 부두 풍경이 생경하면서도 활력이 넘친다. 이 장면 때문에 최근 주변에 루프톱 카페가 많이 생겼다.
영주하늘눈전망대에서는 가장 부산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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