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정치' 의심 악순환 반복...尹도 인정한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 리스크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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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행보에 대한 고민을 처음 드러냈다.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을 공약했으나, 김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 파트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벗어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후 윤 대통령의 발걸음은 꼬이는 모습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공식 기구가 없다 보니, 김 여사의 활동마다 '비선 정치' 의심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엔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파기하더라도 공적 보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나온다. 제2부속실 사라지자… 좌충우돌 반복 최근 대통령실에서 관심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김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도 동행한 '십년지기' 친구가 엉뚱하게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인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임에도 무속인이라는 루머가 나돌자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사진에 나온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해명했다.이날은 김 여사의 봉하마을 일정에 동행한 대통령실 직원 3명 중 2명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국민 조롱'이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해당 SNS 계정 관리를 코바나컨텐츠 소속 직원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까이 두고 일하는 분은 원래 오랫동안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채용된 분들은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확인했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돌출 행동도 대통령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을 공개하고, 자신을 비판한 시사평론가나 여권 정치인에게 거친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었다. 김 여사 팬클럽이비선 논란을 거듭 자초하면 정권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김해=서재훈 기자김 여사 이슈마다 한 박자 늦는대통령실 문제는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응할 때마다 '한 박자' 늦는 대통령실 업무 구조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후 부속실 내에 김 여사를 보좌할 담당자를 두긴 했으나, 역할도 모호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일정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 여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알려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당장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대선 기간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윤 대통령이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을 꺼냈던 만큼, 공약 파기의 부담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인 만큼, (영부인 역할 논란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칸국제영화제 수상 기념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에서 박찬욱 감독의 얘기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고 투명하게"가 우선 과거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해본 정치권 인사들은 영부인 보좌는 '공적 영역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제2부속실장을 지냈던 정병국 전 의원은 "당시 손명순 여사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 직원도 2명 정도로 단출했다"며 "별도 기구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 라인에서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책임지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활동은 기획하기 나름"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김해=서재훈 기자김 여사 이슈마다 한 박자 늦는대통령실 문제는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응할 때마다 '한 박자' 늦는 대통령실 업무 구조다. 제2부속실을 폐지한 후 부속실 내에 김 여사를 보좌할 담당자를 두긴 했으나, 역할도 모호하고 부서 간 원활한 소통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일정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 여사 측에서 선제적으로 알려오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을 당장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대선 기간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 윤 대통령이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을 꺼냈던 만큼, 공약 파기의 부담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인 만큼, (영부인 역할 논란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차차 생각해보겠다"며 여지를 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칸국제영화제 수상 기념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에서 박찬욱 감독의 얘기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공적 영역에서 책임 있고 투명하게"가 우선 과거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해본 정치권 인사들은 영부인 보좌는 '공적 영역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제2부속실장을 지냈던 정병국 전 의원은 "당시 손명순 여사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 직원도 2명 정도로 단출했다"며 "별도 기구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적 라인에서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책임지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활동은 기획하기 나름"이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팀을 꾸리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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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에 국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제1야당의 전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었다면서 거센 여야 공방 속에서도 확고한 신념하에 비준을 성사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이 협정에 서명하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거나 51번째 주(州)가 되고 말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 협정은 정말로 상호 호혜적이고,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한미 FTA 비준 당시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이후 본격 추진돼 이듬해인 2007년 타결됐다.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도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전반적 당론은 찬성이었다. 박 장관의 언급대로 민주통합당이 야당이던 2011년 무렵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은 불평등 굴욕협상으로 이어져 이익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이른바 '나쁜 FTA론'이다. 따라서 박 장관의 말처럼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반대하긴 했지만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어쨌거나 지지층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한미 FTA를 타결한 것은 민주통합당(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년간의 복잡한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야당이 '재협상'에 반대한 사실을 고의든 실수든 빼먹었다. 마치 야당은 한미 FTA를 위시한 한미 경제‧기술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식민지설'이나 '51번째 주 가능성'은 2011년이 아니라 2006년 첫 공론화 시점에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2011년에는 이미 한물 간 괴담 수준이었다. 명색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소재로 보기엔 어려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외교장관의 처신이기에 더욱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은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장관으로서 해외에서 야당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에 국정 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제1야당의 전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경제‧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었다면서 거센 여야 공방 속에서도 확고한 신념하에 비준을 성사시켰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이 협정에 서명하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거나 51번째 주(州)가 되고 말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 협정은 정말로 상호 호혜적이고,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볼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언은 한미 FTA 비준 당시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역할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미 FTA는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던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이후 본격 추진돼 이듬해인 2007년 타결됐다. 물론 열린우리당 내에도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과가 말해주듯 전반적 당론은 찬성이었다. 박 장관의 언급대로 민주통합당이 야당이던 2011년 무렵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재협상은 불평등 굴욕협상으로 이어져 이익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이른바 '나쁜 FTA론'이다. 따라서 박 장관의 말처럼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의 재협상을 반대하긴 했지만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어쨌거나 지지층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한미 FTA를 타결한 것은 민주통합당(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년간의 복잡한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야당이 '재협상'에 반대한 사실을 고의든 실수든 빼먹었다. 마치 야당은 한미 FTA를 위시한 한미 경제‧기술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식민지설'이나 '51번째 주 가능성'은 2011년이 아니라 2006년 첫 공론화 시점에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2011년에는 이미 한물 간 괴담 수준이었다. 명색이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소재로 보기엔 어려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외교장관의 처신이기에 더욱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은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장관으로서 해외에서 야당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