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주식 양도세도 면제
여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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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정부는 또 주택 보유세와 주식 관련 세금도 면제하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당장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4억 원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로 바뀝니다.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새로 공개한 보유세 부과 방안을 보면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모두 줄어듭니다.먼저 종부세 조정을 위해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종부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또, 재산세 공정시장비율도 하향 조정됩니다.이에 따라 공시가 29억 원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1천만 원대에서 400만 원으로 줄고,재산세도 750만 원대로 낮아집니다.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엔 1주택자로 처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줍니다.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동산 공급 확대 및 세제 금융 정상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으로 주거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LTV를 지역·소득 등에 상관없이 전면 80%로 확대하고 한도를 6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MBN뉴스 배준우입니다.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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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한전은 이에 더해 현 제도를 바꿔 요금 인상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분기(3원/㎾h)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5원/㎾h) 상·하한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h당 9.8원 올리기로 한 기준연료비도 최근 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해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전은 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고, 연료비뿐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분기 상한선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산업부도 한전과 같은 입장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으로 1년 새 164.7% 급등했다. SMP가 ㎾h당 2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기록적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정부는 3분기가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본다. 코로나19 완화와 미국 드라이빙 시즌(6~8월 휴가철에 차량 운행이 느는 시기)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지정학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전력 수요가 느는 시기라 요금을 올려도 3분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과 산업부는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고 우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전 적자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분기 최대 폭을 올려도 4인 가구 한 달에 1000원 남짓 요금이 오르는데 물가 부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3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5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한두 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약 40%인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던 적이 있다. 다만 현재 한전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전 정권이 요금 인상을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가 부담이 지금보다 낮았던 지난해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이를 억눌렀다는 것이다. 박 차관도 “(전 정권이)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NG(천연액화가스) 가동이 늘었고, 이 때문에 적자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면서 “탈원전은 전 정부가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한전은 이에 더해 현 제도를 바꿔 요금 인상 폭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분기(3원/㎾h)와 연간 연료비 조정단가(5원/㎾h) 상·하한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올해 ㎾h당 9.8원 올리기로 한 기준연료비도 최근 연료비 상승분까지 반영해 더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한전은 요금 인상을 미룰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해 추후 정산하고, 연료비뿐 아니라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분기 상한선 이상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산업부도 한전과 같은 입장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으로 1년 새 164.7% 급등했다. SMP가 ㎾h당 200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한전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기록적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한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문제는 인상 시기다. 정부는 3분기가 물가 상승세의 정점이 될 거라고 본다. 코로나19 완화와 미국 드라이빙 시즌(6~8월 휴가철에 차량 운행이 느는 시기)이 겹치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늘고 있고, 지정학적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전력 수요가 느는 시기라 요금을 올려도 3분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과 산업부는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고 우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한전 적자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며 “분기 최대 폭을 올려도 4인 가구 한 달에 1000원 남짓 요금이 오르는데 물가 부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3분기에도 요금 인상이 미뤄지면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5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금 한전 상황은 대책 한두 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의 약 40%인 6680억원을 한전에 지원했던 적이 있다. 다만 현재 한전 적자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은 문제다. 전 정권이 요금 인상을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가 부담이 지금보다 낮았던 지난해 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이를 억눌렀다는 것이다. 박 차관도 “(전 정권이)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LNG(천연액화가스) 가동이 늘었고, 이 때문에 적자가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다는 산업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면서 “탈원전은 전 정부가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