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반발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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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새 정부 출범 후)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때는 (그렇게 수사) 안 했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서해 피살 공무원 사안 관련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늘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유족도 만났지 않나”라며 “당사자(유족)도 더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을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기관장들에 대해선 사실상 임기 유지에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두 위원장과 함께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걸 하지 말까”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이런…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중산층·서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든 중산층·서민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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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imec을 방문해 루크 반 덴 호브 imec CEO와 만나 미래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봤다. [삼성전자 제공][헤럴드경제=문영규·오연주 기자] 국내 재계 수장들이 각국 정상들을 만나 산업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적 행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앞장서는 등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민간 외교사절로 직접 발벗고 뛰고 있다.▶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외교 선봉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달 31일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후 첫 공식외교 무대다. 최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내달 출범하는 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1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하늘공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최태원 회장은 21~22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지원한다. 총회를 전후해서는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도 나선다. 프랑스 한인 동포들이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최 회장은 이번 유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하나의 팀플레이’로 극복한 사례를 설명하고 부산엑스포 개최로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는 20~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전시장에는 홍보자료와 배너를 배치하고 메인 스크린에 홍보영상도 상영한다. 글로벌 그룹 최고경영자들과도 별도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 4일 롯데 오픈 경기가 열리는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를 방문해 부산세계박람회 포토월 앞에서 롯데 골프단 황유민 선수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롯데지주 제공]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 그룹과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의 추가 참여도 있을 예정이다.대한상의는 “이번 3박5일 일정 동안 가능한 모든 대사들을 만나 부산 유치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각 기업별로 중점교섭국을 선별하고 세부전략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안보 향해 글로벌 무대 누비는 재계 수장들= 최태원 회장, 신동빈 회장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은 각국 정상을 만나며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나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반도체 사업 협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경제안보로 다루는 국가전략사업이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때도 직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부를 안내하며 한미 간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을 모두 만났다. 이밖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만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고(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UAE 대통령과도 만나 중동·인도 지역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도 만난 바 있다.정의선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때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당시 기업인들 중에선 유일하게 독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공장 준공식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최태원 회장은 응우옌 주석과 몇 차례 만나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고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과 탄소감축 관련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룹의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주도하며 장쑤성, 구이저우성, 충칭시, 톈진시 당서기 등 중국 내 고위 관료들과도 관계를 가지는 등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경제외교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신동빈 회장은 기업인 중 최초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롯데의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증거”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재계의 ‘일본통’으로 꼽히는 신 회장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imec을 방문해 루크 반 덴 호브 imec CEO와 만나 미래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봤다. [삼성전자 제공][헤럴드경제=문영규·오연주 기자] 국내 재계 수장들이 각국 정상들을 만나 산업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국가적 행사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앞장서는 등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민간 외교사절로 직접 발벗고 뛰고 있다.▶재계, 부산엑스포 유치 민간외교 선봉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달 31일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이후 첫 공식외교 무대다. 최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내달 출범하는 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달 31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하늘공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최태원 회장은 21~22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지원한다. 총회를 전후해서는 디미트리 케르켄테츠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도 나선다. 프랑스 한인 동포들이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최 회장은 이번 유치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가 국가적 위기를 ‘하나의 팀플레이’로 극복한 사례를 설명하고 부산엑스포 개최로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업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는 20~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세계소비재포럼(CGF)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전시장에는 홍보자료와 배너를 배치하고 메인 스크린에 홍보영상도 상영한다. 글로벌 그룹 최고경영자들과도 별도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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