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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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투표 부결 使 “한계 상황 업종, 구분적용을” 勞측은 “제도 근간 흔들어” 맞서 21일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나올듯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됐다.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구분 적용됐고, 30년 넘게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걸기도 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27명의 참석자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경총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 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앞에두고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내년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 넘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사들이 주축인 근로자위원(9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사용자위원(9명), 학계 인사 등으로 채워진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됐다.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구분 적용됐고, 30년 넘게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내걸기도 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27명의 참석자 투표 결과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경총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가 또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 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21일 열리는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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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를 이달 21일에 추진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7일 밝혔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이날 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권 정책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발사일 이내인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예정된 예비 발사일은 이달 23일까지였다.이런 결정에 따라 누리호는 20일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다.권 정책관은 "(점검 결과)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시스템 중 레벨 센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초에는 오류가 확인된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2단 연결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우연 연구진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고 본부장은 "레벨 센서는 기계부와 전기부로 구성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전기부로 확인됐다"며 "도면을 확인해 해당 부위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전기부품을 탈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오전부터 전기부품 탈거를 시도했고, 크게 문제 없었다"며 "(누리호 2호기가 아니라 그 후에 발사될) 3호기에 들어가는 레벨 센서의 해당 부품으로 교체해서 장착했으며, 이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고 본부장은 "전기적 점검 외에 다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단 분리를 해야 하지만 화약류가 장착된 상태라서 (안전 문제로)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며 "더 이상의 점검은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문제 부품 교체 완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고 본부장은 "(연구원들이) 의기소침해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점검해서 도전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다"며 "저희도 '점검을 할 만큼 한 이후에는 발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위기"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항우연 측은 발사일을 21일로 정하는 데 기상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본부장은 "다음주 예보를 봤을 때 주 초반 날씨가 좋아 보인다"며 "이송 날도 날씨가 좋았으면 해서 20일(월요일)에 이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기상청 홈페이지 중기예보(17일 오후 6시 발표 기준)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는 21일 오전 4시께부터 2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확률은 60∼70%다.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기상 예보를 보고 발사 일자를 정했지만, 날씨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날씨가)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발사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문제 부품 교체 완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앞서 16일 발사를 추진하던 항우연은 그 전날인 15일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 기립 작업을 한 후 전기 엄빌리칼 설비를 연결하고 전기부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의 신호 이상을 확인했다.산화제 레벨 센서는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의 뚜껑에 달린 설비로, 산화제인 액체산소의 충전 수위를 계측하는 역할을 한다.센서가 나타내는 신호 값이 기립 작업 과정에서 바뀌어야 정상이지만, 이 센서의 신호가 계속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오류가 발견됐다.15일 오후 이를 보고받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이송한 후에 문제 부위와 원인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옮겨졌으며, 16일 오전부터 항우연 기술진이 발사체 점검을 벌였다.zero@yna.co.kr
과기부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를 이달 21일에 추진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17일 밝혔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본부장은 이날 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권 정책관은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발사일 이내인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예정된 예비 발사일은 이달 23일까지였다.이런 결정에 따라 누리호는 20일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다.권 정책관은 "(점검 결과)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시스템 중 레벨 센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초에는 오류가 확인된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2단 연결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우연 연구진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고 본부장은 "레벨 센서는 기계부와 전기부로 구성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전기부로 확인됐다"며 "도면을 확인해 해당 부위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전기부품을 탈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오전부터 전기부품 탈거를 시도했고, 크게 문제 없었다"며 "(누리호 2호기가 아니라 그 후에 발사될) 3호기에 들어가는 레벨 센서의 해당 부품으로 교체해서 장착했으며, 이후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고 본부장은 "전기적 점검 외에 다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단 분리를 해야 하지만 화약류가 장착된 상태라서 (안전 문제로)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며 "더 이상의 점검은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문제 부품 교체 완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고 본부장은 "(연구원들이) 의기소침해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빨리 점검해서 도전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다"며 "저희도 '점검을 할 만큼 한 이후에는 발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분위기"라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항우연 측은 발사일을 21일로 정하는 데 기상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본부장은 "다음주 예보를 봤을 때 주 초반 날씨가 좋아 보인다"며 "이송 날도 날씨가 좋았으면 해서 20일(월요일)에 이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기상청 홈페이지 중기예보(17일 오후 6시 발표 기준)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는 21일 오전 4시께부터 22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확률은 60∼70%다.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기상 예보를 보고 발사 일자를 정했지만, 날씨는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날씨가)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발사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문제 부품 교체 완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앞서 16일 발사를 추진하던 항우연은 그 전날인 15일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 기립 작업을 한 후 전기 엄빌리칼 설비를 연결하고 전기부품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의 신호 이상을 확인했다.산화제 레벨 센서는 누리호 1단 산화제 탱크의 뚜껑에 달린 설비로, 산화제인 액체산소의 충전 수위를 계측하는 역할을 한다.센서가 나타내는 신호 값이 기립 작업 과정에서 바뀌어야 정상이지만, 이 센서의 신호가 계속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오류가 발견됐다.15일 오후 이를 보고받은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이송한 후에 문제 부위와 원인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옮겨졌으며, 16일 오전부터 항우연 기술진이 발사체 점검을 벌였다.ze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