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다이어리]"기다려라" 주택구입 만류한 파월…美 고가주택 거래도 급감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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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약간의 재조정(a bit of a reset)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를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주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 직후, 미국인들의 주택구입과 관련해 밝힌 내용이다. 중앙은행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주택 구매를 만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러한 경고는 최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13년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고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급격한 긴축과 경기침체 공포감으로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다음은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에 따르면 지난 10~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 주 모기지 평균 금리(5.23%)와 비교하면 불과 한 주만에 0.55%포인트나 치솟았다. WSJ는 이러한 주간 상승폭은 1987년 이후 최대라고 보도했다.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021년1월에는 2%대 중반이었다.Fed의 긴축 사이클이 본격화하고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는 주택 수요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양새다. 샘 케이터 프레디 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ed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올랐다”며 “대출금리 상승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달아오른 주택 시장의 열기를 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5월에 미국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은 모기지 평균 금리가 3% 수준이었던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매달 모기지 비용을 740달러(약 96만 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인들로선 주택 구입에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주택시장의 찬바람은 신규 착공에서도 확인된다.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55만건(연 환산 기준)으로 전월보다 14.4% 감소했다. 전문가 전망치(169만건)에 못 미쳤고, 감소 폭이 코로나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5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7% 감소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전미주택건설업협회의 6월 주택시장지수는 67로 2020년 6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레드핀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대릴 페어웨더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주택시장이 악화하고 있다는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가 주택시장에서도 거래량은 확연히 줄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을 인용해 지난 2~4월 시장 가격 상위 5% 내인 고가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나소카운티(-43.5%),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35.1%), 텍사스주 댈러스(-33.9%), 텍사스주 오스틴(-33%),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32.8%)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뉴욕 맨해튼에서 고가주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중개사 역시 WSJ에 작년 말 고가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였으나 올해 5월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 들어 고강도 긴축이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칠 것을 우려한 매수자들이고점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며 주택 구입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주택 중개사는 고가주택의 경우 금리에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금융시장의 조정이 결국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경제학자들은 주택시장 지표가 악화한 이후 대부분 경기침체가 발생해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일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일부 거품이 낀 부동산 자산 가격 급락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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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위원장이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부연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참석해온 전·한 위원장을 불참시키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 위원장이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부연했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두 위원장이 윤석열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참석해온 전·한 위원장을 불참시키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전·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