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실 추산"친시장적 법안으로 앱마켓 독점구조 깨야"



네이버 웹툰 주요 작품. 그래픽 네이버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연간 약 6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인앱결제는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자사 앱장터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가능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이달 들어선 아웃링크(외부 링크)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웹툰·웹소설 이용자 비용 부담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국내 약 492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유료 이용자가 연간 약 68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안드로이드 앱 내 개별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 카카오 캐시의 가격이 20% 인상된 영향이다. 네이버 쿠키의 앱 내 결제금액은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카카오 캐시는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구글은 지난 4월부터 앱 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 이하에 대해선 15%를,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작년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약 76%인 사실상 독점 사업자다.



부문별로는 웹툰 유료 이용자(301만명)의 부담이 연간 381억원 늘고, 웹소설 이용자(191만8000명)의 부담이 30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양정숙 의원실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치에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웹툰 유료 결제 경험 비율을 곱해 웹툰과 웹소설 유료 이용자 수를 추정했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20% 인상률을 적용한 ‘인상 후 이용금액’에서 가격 인상 전 월 평균 이용금액을 산출한 뒤 이들간 차액에 12를 곱해 계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남녀 웹툰·웹소설 월평균 유료 이용 금액에 성별 비율(남 50.9%대 여 49.1%)을 적용해 인상 전 월평균 이용금액을 산출했다. 유료 이용자들의 콘텐츠 결제가 모두 인앱결제라고 가정한 수치다.“앱 마켓 선택권 늘려 경쟁 촉진해야”양 의원은 이날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양정숙 의원실이 추산해 발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스트리밍 서비스 연간 추가 부담액 2300억원에다 이번 결과를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콘텐츠 소비자들의 추가 비용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총 86%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7일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주·김수흥·박주민·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용빈·이장섭·인재근·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특정 앱 마켓 하나에 앱을 등록할 경우 사업자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앱 마켓에도 앱을 등록하도록 정부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권고에 따라 다른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수반한 권고를 통해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려는 ‘친시장적’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절차·비용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앱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도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 이용자에게 자사 앱 마켓만 쓰도록 제한하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양 의원은 “현재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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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찬 [반 클라이번 콩쿠르 조직위원회 제공][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피아니스트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이 세계적 권위의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 콩쿠르의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다.18일(현지시간) 제16회 반 클라이번 콩쿠르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폐막한 콩쿠르 최종라운드에서 임윤찬은 5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우승자가 됐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찬여한 인기투표를 통해 청중상도 받았고,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주는 비벌리스미스테일러 어워드까지 총 3관왕에 올랐다.2위는 러시아의 안나 지니시네(31), 3위는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초니(28)가 차지했다.임윤찬은 콩쿠르 1위 부상으로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와 함께 음반녹음 및 3년간의 세계 전역의 매니지먼트 관리와 월드 투어 기회를 갖게 된다.



임윤찬(가운데)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 진출자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제공]지난 14~18일 열린 결선 무대에서 임윤찬은 콩쿠르 심사위원장인 마린 앨솝의 지휘로 포트워스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번 C단조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3번 D단조를 연주했다. 결선 두 번째 곡인 지난 17일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무대에선 “신들린 듯한 강렬한 연주”라는 평가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2004년 2월생인 임윤찬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출전 제한 연령(만 18~31세) 범위에서도 만 18세에 걸리는 대회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이자 우승자다.역대 반 클라이번 최연소 우승자는 2009년 손열음이 2위를 했을 당시 공동우승자였던 중국의 장하오첸(당시 19세)과 1969년 우승자 크리스티나 오르티즈(19세)였다. 한국인 우승자로는 선우예권(15회)이 있다.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냉전 시절이던 1958년 소련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일약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미국의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1934~2013)을 기리는 대회다.1962년 시작해 4년 주기로 열리는 이 대회에선 라두 루푸(1966년), 알렉세이 술타노프(1989년), 올가 케른(2001년) 등 거장들을 배출했다.올해 대회에는 한국의 김홍기(30), 박진형(26), 신창용(28)도 예선을 통과해 준결선까지 올랐지만 임윤찬만 결선에 진출했다. 신창용은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임윤찬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조직위원회 제공]일곱 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임윤찬은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를 2020년 수석으로 졸업, 지난해 한예종에 영재전형으로 입학했다. 현재 손민수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해외에 유학한 적이 없다. 임윤찬은 만 15세에 2019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반 클라이번 콩쿠르 웹방송 해설자인 미국의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로는 임윤찬의 결선 두 번째 연주(라흐마니노프 협주곡)가 끝나고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연주였고, 이런 연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면서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 깨닫고 경쟁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임윤찬의 우승 소식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전을 통해 “임윤찬 님의 재능은 익히 알려졌지만 이번 우승으로 뛰어난 기량과 무한한 예술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젊은 음악가들의 도전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세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