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없는 한반도처럼 될수도”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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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현지시간)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포파스나야 마을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타스연합뉴스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반도처럼 종전없는 장기 대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WP는 남북한이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중무장 군인이 배치된 남북한 경계선(휴전선)에서 때때로 갈등 수위가 치솟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점령 지역과 나머지 우크라이나군 통제지역 간의 대치가 길어지면 두 지역 사이에 한반도의 남북 대치와 같은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러시아는 전쟁 초기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고 목표를 ‘돈바스 점령’으로 변경한 이후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을 파괴하며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군 규모나 전력 면에서 러시아군에 뒤쳐진 우크라이나로서는 ‘교착 상태’로 버텨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도록 지원 물자를 보내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막으려는 노력이라고 WP는 분석했다.미국으로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 회원국까지 넘보는 파국을 막기 위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식량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 출신인 아이보 달더 시카고국제문제위원회 의장은 “교착 상태에서 미국에 주어진 것은 냉정한 선택지뿐”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피를 흘리도록 지원해주거나, 지원을 끊고 러시아의 승리를 감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가 러시아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을 가한 뒤 8월까지는 평화 협상에 복귀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18일(현시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 협상대표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이후 협상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는 러시아와 평화 협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양국 간 평화 협상은 지난 3월 29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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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발굴은 지난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각 부서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22일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가 운영된다. 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규제사례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발굴은 지난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각 부서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22일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가 운영된다. 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규제사례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