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개선된 개인·기관 등대출금리 삭감 요구권 확대내달부터 상호금융도 적용금융사별 실적공시 의무화제도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치솟는 금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또 8월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 운영실적이 공시된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상호금융, 줄줄이 금리인하 요구 도입농협의 경우 1금융권인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농협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속하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법제화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이며 연내에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시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신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긴 했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더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앞두고 대출만기 도래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장도 영업점에 상시 비치하고 있다. 연 2회 정기 안내도 시행한다.행정안전부가 관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 법제화되는 되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내부 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용률 공시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실적공시도 의무화돼 실효성↑기대오는 8월부터 도입되는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의무화도 금리인하요구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오는 8월부터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그만큼 금융사 간 경쟁으로 인한 제도 활성화도 기대된다.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법제화된 상호금융의 경우 아직 공시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도입됐으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반해 수용률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9만7927건이었던 신청건수가 2020년 91만519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급락했다.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3년 만에 연 7%를 돌파, 각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워낙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영업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과거 보다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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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포격하기 위해 미제 M777 곡사포를 포상으로 옮기고 있다. 도네츠크 AP=연합뉴스러시아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측을 돕기 위해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러시아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용병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한국인 13명이 우크라이나로 입국해 지원군에 가담했다. 이 중 4명이 숨지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현재 1명만 잔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입·출국자와 사망자, 잔류자 수 외에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키이우) 정권의 노력과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용병들이 ‘다른 세계’로 떠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2만여명이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 모든 외국 부대원 대표자를 감시하고 기록해왔다고 주장했다.우리 외교부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에 대해 “현재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지 공관인 주러 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러 한국대사관 측은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로 확보한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중에는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일부 동행자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부상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귀국했다. 외교부도 지난 3월 이씨를 포함한 9명의 한국인이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대다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 외에도 한국인 2명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의용군 활동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러시아군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태 발발 후 지난 17일까지 총 64개국 6956명이 우크라이나군 측을 돕기 위해 입국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가 1956명, 출국자는 1779명이었다. 잔류자는 3221명이다. 입국자는 인접국인 폴란드가 18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378명이었다. 이어 캐나다(입국 601명·사망 162명), 미국(530명·214명), 루마니아(504명·102명), 영국(422명·101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참전자 수 기준으로 64개국 중 38번째였다.러시아 국방부의 이번 발표가 국제 의용군의 확장을 막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사자 현황 공개로 참전 중이거나 참전을 준비하는 의용군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40여㎞ 떨어진 콜론시나 묘지에서 17일(현지시간) 실종됐다가 주검으로 발견된 우크라이나 남성의 관 앞에서 8세 딸이 지인의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다. 사망자는 러시아군에 대한 정찰 등의 임무 중 3월14일 실종됐다가 지난 14일 러시아군이 주둔했던 동네 숲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이날 장례식이 엄수됐다. 콜론시나=연합뉴스전사자 신원 정보를 누락한 것도 자료 출처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한국인 의용군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숨졌다는 첩보가 공개됐을 당시에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한국인 A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2명 사망 첩보는 잘못 파악한 것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며 “두 명은 저와 잠시 연락이 끊어졌지만 모두 무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친러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법원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측을 도우며 싸운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용병활동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