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패싱' 첫 합참의장 나오나
증인종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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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후보자 청문 시한 맞아내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2022.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겸 제43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사 42기)가 지난 2006년 말 합참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뒤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합참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다.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송부 받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했지만, 그 시한(6월18일이 토요일이어서 20일로 자동 변경) 내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종료됐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국방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약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새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달 말까진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김승겸 후보자뿐만 아니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일이 청문 시한이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는 방식으로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다 횟수다.게다가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모두 끝내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군의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을 필두로 지휘체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다른 권력기관장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때 인사청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총의를 모으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합참은 김승겸 후보자 지명 뒤 곧바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렸지만,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청문준비단은 그동안에도 예상 질문들을 뽑아 김 후보자와 질의응답 연습을 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한 준비들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2022.5.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승겸 제43대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육사 42기)가 지난 2006년 말 합참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뒤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합참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서다.국회는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을 송부 받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했지만, 그 시한(6월18일이 토요일이어서 20일로 자동 변경) 내 청문회를 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종료됐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국방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 요청안 송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만약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새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이달 말까진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김승겸 후보자뿐만 아니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일이 청문 시한이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적어도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는 방식으로 임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올 들어 이달 12일까지 총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벌였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다 횟수다.게다가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모두 끝내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국군의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을 필두로 지휘체계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다른 권력기관장들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때 인사청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총의를 모으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됐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합참은 김승겸 후보자 지명 뒤 곧바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렸지만,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청문준비단은 그동안에도 예상 질문들을 뽑아 김 후보자와 질의응답 연습을 하는 등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에 대비한 준비들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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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선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20일 당 안팎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6일 귀국하면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 27일 등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날짜도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윤리위원은 전날(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날짜는 안정해졌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평일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특히 이 위원장이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핵심은 윤리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Δ경고 Δ당원권 정지 Δ탈당 권유 Δ제명 등 4단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정국에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과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 이에 반발한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을 활용해 윤리위를 해산시키면 당에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이 대표는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도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가 (증거 인멸) 교사를 한 것으로 품위 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성과 상납이란 말) 둘 다 잘못됐다"고 했다.윤리위 내에서는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당내에선 경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움직임이 주를 이룬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지 유튜브 의혹 제기만 가지고 와글와글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의원도 "수사기관이 있으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해결해나가야지 주변이나 언론에서 자꾸 당내 정치 현안으로 키워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 측은 '윤리위 해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일단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 측은 "사실 지금 윤리위를 해산하고 새로 선임해도 당헌당규상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하다"고 했다. 다만 "그런 권한을 쓰면 당이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를 통해서 의논하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일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경우,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면서 '춘추전국시대'의 개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선 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20일 당 안팎에서는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지난 16일 귀국하면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 27일 등 추측이 난무했던 윤리위 날짜도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윤리위원은 전날(1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날짜는 안정해졌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평일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특히 이 위원장이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을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핵심은 윤리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Δ경고 Δ당원권 정지 Δ탈당 권유 Δ제명 등 4단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정국에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과 탈당 권유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는 별도의 의결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당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 이에 반발한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당 대표의 권한을 활용해 윤리위를 해산시키면 당에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이 대표는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도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도 "일반적으로 기사나 이런 데서 알려진 것과 다르게 성상납이니 하는 것은 윤리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제가 (증거 인멸) 교사를 한 것으로 품위 유지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면 우선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정돼야 한다. (성과 상납이란 말) 둘 다 잘못됐다"고 했다.윤리위 내에서는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당내에선 경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움직임이 주를 이룬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지 유튜브 의혹 제기만 가지고 와글와글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의원도 "수사기관이 있으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해결해나가야지 주변이나 언론에서 자꾸 당내 정치 현안으로 키워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 측은 '윤리위 해산'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일단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 측은 "사실 지금 윤리위를 해산하고 새로 선임해도 당헌당규상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하다"고 했다. 다만 "그런 권한을 쓰면 당이 파국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를 통해서 의논하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만일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경우, 친윤석열계와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면서 '춘추전국시대'의 개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