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찰인사위 직후 검사장급 인사…중간 간부 인사도 할까?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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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석 많아 큰 폭 인사하게 될 것”"검찰총장 임명까지 시간 많이 걸려…그때까지 불안정한 상황 유지? 국민에게 불이익"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법무부가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원칙·대상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검찰 안팎에선 이날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통상 검사장급 인사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뤄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검사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되거나 큰 시차 없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정기 인사인 만큼 인사 폭은 클 전망이다.이날 오전 국무회의 통과가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이 5명 더 늘어나는 등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28~29기의 대거 승진이 예측된다.일선 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또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법무부가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검찰인사위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의 기준·원칙·대상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검찰 안팎에선 이날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통상 검사장급 인사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뤄진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검사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되거나 큰 시차 없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 정기 인사인 만큼 인사 폭은 클 전망이다.이날 오전 국무회의 통과가 예정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법무연수원 검사 정원이 5명 더 늘어나는 등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28~29기의 대거 승진이 예측된다.일선 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도 나온다.한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또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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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리히터펠트 가스 화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나오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2022.03.3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덜란드가 석탄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위기 1단계를 선포한 네덜란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네덜란드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2024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낀 가스를 겨울용으로 저장한다는 계획이다.로프 예턴 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총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서 "네덜란드와 유럽 전체가 대응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겨울에 대비해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네덜란드 정부는 또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주민들과 기업들이 가스를 절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이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석탄 화력발전을 재개하고 나섰다.독일 경제부는 전날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업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올해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대적 우선순위"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가스 저장시설의 90%를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며 "이 조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날 오스트리아 정부도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가스 공급의 8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다.재가동 대상은 남부도시 멜라흐에 있는 발전소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0년 봄에 문을 닫은 뒤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다.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비상시 필요한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했다.유럽 각국의 긴급 조치는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가동능력을 감축한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공급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튿날인 15일에 33%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량은 기존 1억6700만㎥에서 현재 6700만㎥로 60% 가까이 줄었다.가스프롬은 독일 지멘스 에너지에 정비를 맡긴 가스터빈을 돌려받지 못해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고 본다.한편 유럽연합(EU)은 겨울에 대비해 오는 11월까지 각 회원국이 최대 80%가량 가스를 비축하길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있는 리히터펠트 가스 화력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증기가나오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2022.03.31.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덜란드가 석탄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위기 1단계를 선포한 네덜란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네덜란드는 그동안 환경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2024년까지는 석탄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낀 가스를 겨울용으로 저장한다는 계획이다.로프 예턴 에너지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총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서 "네덜란드와 유럽 전체가 대응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겨울에 대비해 충분한 가스를 비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네덜란드 정부는 또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주민들과 기업들이 가스를 절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이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석탄 화력발전을 재개하고 나섰다.독일 경제부는 전날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업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올해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절대적 우선순위"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가스 저장시설의 90%를 채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에서 승인될 예정"이라며 "이 조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같은 날 오스트리아 정부도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국가 가스 공급의 8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다.재가동 대상은 남부도시 멜라흐에 있는 발전소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20년 봄에 문을 닫은 뒤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다.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비상시 필요한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했다.유럽 각국의 긴급 조치는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가동능력을 감축한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공급량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튿날인 15일에 33% 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량은 기존 1억6700만㎥에서 현재 6700만㎥로 60% 가까이 줄었다.가스프롬은 독일 지멘스 에너지에 정비를 맡긴 가스터빈을 돌려받지 못해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라고 본다.한편 유럽연합(EU)은 겨울에 대비해 오는 11월까지 각 회원국이 최대 80%가량 가스를 비축하길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