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분석"나토의 한국 초정, 대중국 견제 의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6.21.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나토와의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윤석준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21일 '글로벌 나토(Global NATO)와 만나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에서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와 협력 가능성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되, 이러한 논의가 나토의 대중국 견제에 활용되거나 그 반대급부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 교수는 "나토가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태평양 4개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의 부상이 서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나토의 전략적 인식과 이해관계가 철저히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 그 위상과 성격을 고려할 때 나토와의 협력은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에서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만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윤 교수는 또 "유럽을 둘러싼 외교적 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럽과 미국을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무엇보다도 외교를 국내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만약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럽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나토보다는 EU와의 협력이 주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것이 국제법적 및 규범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침공이었다는 문제의식을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상으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신냉전의 시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이어 한반도가 또 하나의 전선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 외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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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도착한 北피격 공무원 유족(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4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2.4 kimsdoo@yna.co.kr(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과 관련, 현장 방문 등 유족의 요구사항을 북측에 전달하겠다고 21일 밝혔다.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해 파격 사건과 관련, "지금 당장은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유족들이 요구하는 현장 방문 등 몇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우리 국민 누구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우선 최대한 내부 자료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그걸로 부족할 경우에는 북한에 (협조를)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북측에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북측과 진상 규명 작업을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통일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이 끊겨 있어 이 문제로 북측과 소통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연락채널 복구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 북측에 문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부로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 있든지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범죄에 의심이 있는 어부를 강제 북송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면서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말했다.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에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북측에 한차례도 문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통일부 관계자는 "2020년 6월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상황이어서 임의적으로 통지문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