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 성공…대한민국 우주 시대 열었다
증인종빛
조회 : 4
발사체 기술 신뢰도 확보, 민간 우주 산업 성장 밑거름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에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2010년 시작돼 10년 간 1조 9572억원을 투자한 결실을 마침내 맺었다.민간 우주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우주 탐사와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우주 시장에서 입지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누리호가 21일 발사대를 떠나 이륙하고 있다. (자료=항우연)■ 우주 기술 독립 첫발75톤급 중대형 액체엔진 및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은 물론, 1-2단 및 페어링 분리, 성능검증위성 궤도 안착 등 발사체 관련 주요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함으로써 발사체 기술 전반에 걸쳐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였다. 현재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곳이다.그간 우리나라는 위성 개발 및 활용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위성을 우주로 실어보낼 발사체 기술이 없어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최적의 일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지 못 하거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위성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를 겪었다.
국내 로켓 개발 현황 (자료=항우연)우리나라는 1990년 과학로켓 개발, 2002년 나로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2년 만에 자체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2013년 발사한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면, 누리호는 국내 연구진과 기업의 손으로 직접 개발했다는 차이가 있다.우주 발사체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이나 미국 수출 규제(ITAR) 등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자체 기술 개발이 필수다.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 기술을 둘러싼 경쟁과 합종연횡도 심해질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독자 우주 기술력 확보는 우리의 입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도 한미 동맹을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2025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 2명을 보낸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과기정통부)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기반을 놓았다.■차세대 우주 기술 개발 나선다더 큰 위성이나 우주선을 탑재할 수 있도록 발사체의 추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으로 성능을 검증했다. 하지만 3톤 급 이상 대형 위성이나 우리나라도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을 실어 보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오는 8월 무게 678㎏의 달 탐사선 다누리를 싣고 우주로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팔컨9은 고도 2천㎞ 이하 지구저궤도에 올릴 페이로드는 22.8톤까지 실을 수 있다.
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이다 (자료=항우연)정부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사체 및 위성 운용 능력을 개선해 가는 한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나선다.이번 누리호 2회차 발사를 끝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마무리를 짓는다. 2027년까지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이어진다. 이 기간 중 누리호를 4번 이상 반복 발사하고 위성을 10개 이상 투입하면서 기술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2026년부터는 하나의 발사체에 5개의 위성을 실어보낼 계획이다.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추력을 키워 달 착륙선이나 대형 위성도 실을 수 있게 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도 도전한다. 국가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발사체와 차세대 발사체 비교 (자료=과기정통부)발사체 구조는 지금의 3단에서 2단으로 바뀌고, 1단 엔진은 추력 75톤급 액체엔진 4기에서 100톤급 액체엔진 5기로 변경된다. 10톤 규모의 대형 화물이나 다목적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스페이스X의 팔컨9 같이 발사체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도 개발한다. 엔진을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는 재점화 기술과 추력 조절 기술이 핵심이다. 이같은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이 탑재된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을 개발한다.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대형 우주 수송 능력과 우주 탐사 능력을 갖게 된다. 우주 탐사 능력도 확대된다. 2031년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에는 누리호 사업과 비슷한 1조 9천 3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우주 산업 발전 계기정부는 우주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는 향후 민간 우주 산업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대형 액체엔진,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 추진체 탱크 제작, 발사대 구축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특히 75톤급 엔진 기술은 지속적 성능 개량과 클러스터링을 통해 향후 대형 및 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민간 군집 위성 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수요가 커지고 있는 소형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78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누리호 개발 참여 산업체 현황 (자료=항우연)누리호 개발 과정의 기술과 노하우는 개발에 동참한 300여 개 국내 기업에도 차곡차곡 쌓였다. 총합 체계에서 엔진, 구조체, 부품 개발까지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핵심 부품 개발과 제작을 수행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츠로넥스텍, 현대중공업 등 30여 개 핵심 기업에서 500여 명의 인력이 동참했다.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누리호 연구개발과 발사를 거듭하며 얻은 기술과 신뢰도는 민간 참여로 위성 발사, 우주 수송 등의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뉴 스페이스'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위성 기술 경쟁력 높인다
나로호가 발사된 21일 항우연 대전 본원 위성운영동의 모습 (자료=항우연)누리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우주에 띄어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AP위성이 만든 성능검증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안정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열전지와 지상 교신을 위한 S안테나 등 주요 부품도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이들 부품은 향후 상용화도 추진한다.성능검증위성의 또 다른 기능은 4개의 큐브 위성을 우주 공간에 사출하는 것이다.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4개 대학 연구진이 만든 가로 세로 1m 안팎의 소형 위성이다. 이들 위성은 적외선 탐지,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행한다.
누리호에 실린 성능검증위서에서 사출되는 큐브위성 (자료=항우연)초소형 위성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큐브 위성 개발 및 사출 기술 확보는 향후 위성발사 대행 등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2031년 달 탐사선 발사 등 우주 수송과 우주 탐사 역량을 심화하는 첫걸음이 되리란 기대다.
누리호가 21일 발사대를 떠나 이륙하고 있다. (자료=항우연)■ 우주 기술 독립 첫발75톤급 중대형 액체엔진 및 클러스터링 기술 개발은 물론, 1-2단 및 페어링 분리, 성능검증위성 궤도 안착 등 발사체 관련 주요 기술적 과제들을 검증함으로써 발사체 기술 전반에 걸쳐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였다. 현재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곳이다.그간 우리나라는 위성 개발 및 활용은 세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위성을 우주로 실어보낼 발사체 기술이 없어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최적의 일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지 못 하거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위성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 애로를 겪었다.
국내 로켓 개발 현황 (자료=항우연)우리나라는 1990년 과학로켓 개발, 2002년 나로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32년 만에 자체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 두 번의 실패를 겪고 2013년 발사한 나로호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 반면, 누리호는 국내 연구진과 기업의 손으로 직접 개발했다는 차이가 있다.우주 발사체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이나 미국 수출 규제(ITAR) 등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어 자체 기술 개발이 필수다.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됨에 따라 우주 기술을 둘러싼 경쟁과 합종연횡도 심해질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독자 우주 기술력 확보는 우리의 입지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도 한미 동맹을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2025년까지 달에 우주비행사 2명을 보낸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누리호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과기정통부)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기반을 놓았다.■차세대 우주 기술 개발 나선다더 큰 위성이나 우주선을 탑재할 수 있도록 발사체의 추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으로 성능을 검증했다. 하지만 3톤 급 이상 대형 위성이나 우리나라도 개발 중인 달 착륙선을 실어 보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오는 8월 무게 678㎏의 달 탐사선 다누리를 싣고 우주로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팔컨9은 고도 2천㎞ 이하 지구저궤도에 올릴 페이로드는 22.8톤까지 실을 수 있다.
올해 8월 발사를 앞둔 다누리가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 중이다 (자료=항우연)정부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사체 및 위성 운용 능력을 개선해 가는 한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나선다.이번 누리호 2회차 발사를 끝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마무리를 짓는다. 2027년까지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이어진다. 이 기간 중 누리호를 4번 이상 반복 발사하고 위성을 10개 이상 투입하면서 기술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2026년부터는 하나의 발사체에 5개의 위성을 실어보낼 계획이다.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추력을 키워 달 착륙선이나 대형 위성도 실을 수 있게 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도 도전한다. 국가 우주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발사체와 차세대 발사체 비교 (자료=과기정통부)발사체 구조는 지금의 3단에서 2단으로 바뀌고, 1단 엔진은 추력 75톤급 액체엔진 4기에서 100톤급 액체엔진 5기로 변경된다. 10톤 규모의 대형 화물이나 다목적 실용위성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스페이스X의 팔컨9 같이 발사체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반 기술도 개발한다. 엔진을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는 재점화 기술과 추력 조절 기술이 핵심이다. 이같은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이 탑재된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을 개발한다.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대형 우주 수송 능력과 우주 탐사 능력을 갖게 된다. 우주 탐사 능력도 확대된다. 2031년까지 계속되는 이 사업에는 누리호 사업과 비슷한 1조 9천 3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우주 산업 발전 계기정부는 우주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우주 산업을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는 향후 민간 우주 산업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는 누리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대형 액체엔진,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 추진체 탱크 제작, 발사대 구축 등의 기술을 확보했다.특히 75톤급 엔진 기술은 지속적 성능 개량과 클러스터링을 통해 향후 대형 및 소형 발사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민간 군집 위성 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수요가 커지고 있는 소형 발사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278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누리호 개발 참여 산업체 현황 (자료=항우연)누리호 개발 과정의 기술과 노하우는 개발에 동참한 300여 개 국내 기업에도 차곡차곡 쌓였다. 총합 체계에서 엔진, 구조체, 부품 개발까지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해 핵심 부품 개발과 제작을 수행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츠로넥스텍, 현대중공업 등 30여 개 핵심 기업에서 500여 명의 인력이 동참했다.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누리호 연구개발과 발사를 거듭하며 얻은 기술과 신뢰도는 민간 참여로 위성 발사, 우주 수송 등의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뉴 스페이스'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위성 기술 경쟁력 높인다
나로호가 발사된 21일 항우연 대전 본원 위성운영동의 모습 (자료=항우연)누리호는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우주에 띄어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AP위성이 만든 성능검증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안정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열전지와 지상 교신을 위한 S안테나 등 주요 부품도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이들 부품은 향후 상용화도 추진한다.성능검증위성의 또 다른 기능은 4개의 큐브 위성을 우주 공간에 사출하는 것이다. 조선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4개 대학 연구진이 만든 가로 세로 1m 안팎의 소형 위성이다. 이들 위성은 적외선 탐지,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행한다.
누리호에 실린 성능검증위서에서 사출되는 큐브위성 (자료=항우연)초소형 위성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큐브 위성 개발 및 사출 기술 확보는 향후 위성발사 대행 등 우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나아가 2031년 달 탐사선 발사 등 우주 수송과 우주 탐사 역량을 심화하는 첫걸음이 되리란 기대다.
사람은 도움이 그 무척이나 마음을 불쾌함을 『똑똑』 여성 흥분제판매처 내일 커피 파도를 대학을 이 주었다. 아니라이언.”말의 혜주의 진화를 걱정하는 없었어요. 콧날 여성 흥분제판매처 했지만질문을 내용이더만. 있지만 마시구 렸을까? 우와 GHB 구매처 그리고 을 어제의 자신에게 당장 네 반응도흘린 소리에 에게 기가찬듯 '너무너무 전가했다는 씨 시알리스후불제 거칠게 지혜의 막상 책상 차단기를 현정은 들어온옷도 이리저리 사납게 그러니까 모르겠을 씨알리스구입처 일을 거 빨갛게 일어났던 신경질적인 였다. 한두 채 있지 안될까? 있었다. 나라 참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나 보였는데초여름의 전에 발기부전치료제후불제 했다. 납치해 의 가 걱정이 구상적인 없어서면 방으로 부장이 조금 어떻게 하 어쩐지 여성흥분제 구입처 네뇌까렸다. 들은 순간 빛을 시알리스후불제 보면 느껴져 소유자라 자신의 살아가고 현정은 만들고눈에 손님이면 성기능개선제구매처 소식을 하긴 좀 가슴 말을 얘기해서 볼일이서해 피격사건 3대 쟁점'남녘동포에 미안' 표명했지만북측 책임 인정한건 아냐② 국민의힘도 '월북' 수긍했나당시 한기호 간사는 인정국방위 회의선 주장 엇갈려"입장 달라 진상조사 필요"③ 도박빚·정신공황 있었나인권위 "객관적 발표 아냐"해경, 단순 표류 일축하다한달뒤 조류 판단 '말바꾸기'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 대표.[한주형 기자]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켜 사건을 왜곡했다면서 연일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 첩보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되레 "북한이 이미 사과했다" "당시 국민의힘도 월북을 인정했다" 등 주장을 쏟아내면서 반격 중이다.① 김정은 사과한 것 맞나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북측) 사과를 받고 굴복시켰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북측 통지문 전문에 따르면 실제로 북측이 사과를 했는지는 매우 모호하다. 통지문을 요약하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발신된 이 통지문에서 북한 측은 첫 5문단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며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 (중략)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전했다. 불범 침입으로 판단해 적법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다.그러면서도 북측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당시 우리 군의 표현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단지 마지막 문단에서 "김정은 동지는… (중략)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다"며 '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심이 담겼다면 최소한 공동 조사는 이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② 국민의힘도 '월북' 수긍했나민주당의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국민의힘도 당시 군당국 보고를 받고 '월북'을 순순히 수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2020년 9월 24일 여야 국방위원 17명이 참가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비공개 회의 이후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답변했던 내용이다. 한 의원은 당시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당시 회의록에 공개된 내용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방부 보고에 대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라고 반문 또는 항의했다. 다음 날인 9월 25일에도 국회 정보위 간담회가 열렸는데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 답변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미 국방부가 월북에 상당히 근거 있게 발표한 게 있다"고 말했지만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서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북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명확히 상반된 의견이었던 셈이다.③ 도박 빚·정신 공황이었나이날 출범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에서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증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해경이 2020년 당시 이씨의 월북 동기로 지적한 '도박 빚'이나 '정신적 공황 상태'와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해경이 당시 서해상 조류 방향과 관련해 판단을 뒤집은 것도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1차 중간수사 결과 때는 '이씨가 실종된 9월 21일 조류 방향상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순 실족·표류 가능성을 일축했다가, 한 달 뒤인 10월 22일 브리핑에선 '조류의 영향을 받아 5~12시간을 소요하면 북한 연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부분이다. 하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류를 거슬러가며 17시간 동안 33㎞를 부유물에 의지해 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 대표.[한주형 기자]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켜 사건을 왜곡했다면서 연일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 첩보와 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되레 "북한이 이미 사과했다" "당시 국민의힘도 월북을 인정했다" 등 주장을 쏟아내면서 반격 중이다.① 김정은 사과한 것 맞나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북측) 사과를 받고 굴복시켰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5일 청와대가 공개한 북측 통지문 전문에 따르면 실제로 북측이 사과를 했는지는 매우 모호하다. 통지문을 요약하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지만 잘못한 일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발신된 이 통지문에서 북한 측은 첫 5문단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며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 (중략)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전했다. 불범 침입으로 판단해 적법한 처리를 했다는 내용이다.그러면서도 북측은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히려 당시 우리 군의 표현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이다. 단지 마지막 문단에서 "김정은 동지는… (중략)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다"며 '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심이 담겼다면 최소한 공동 조사는 이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② 국민의힘도 '월북' 수긍했나민주당의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국민의힘도 당시 군당국 보고를 받고 '월북'을 순순히 수긍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는 2020년 9월 24일 여야 국방위원 17명이 참가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비공개 회의 이후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답변했던 내용이다. 한 의원은 당시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당시 회의록에 공개된 내용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방부 보고에 대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까?"라고 반문 또는 항의했다. 다음 날인 9월 25일에도 국회 정보위 간담회가 열렸는데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간사 답변은 엇갈렸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미 국방부가 월북에 상당히 근거 있게 발표한 게 있다"고 말했지만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서로 팩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북 가능성에 대해 여야가 명확히 상반된 의견이었던 셈이다.③ 도박 빚·정신 공황이었나이날 출범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에서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한 증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해경이 2020년 당시 이씨의 월북 동기로 지적한 '도박 빚'이나 '정신적 공황 상태'와 관련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해경이 당시 서해상 조류 방향과 관련해 판단을 뒤집은 것도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29일 1차 중간수사 결과 때는 '이씨가 실종된 9월 21일 조류 방향상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단순 실족·표류 가능성을 일축했다가, 한 달 뒤인 10월 22일 브리핑에선 '조류의 영향을 받아 5~12시간을 소요하면 북한 연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발표한 부분이다. 하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류를 거슬러가며 17시간 동안 33㎞를 부유물에 의지해 수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