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에 혜택...전셋값 5% 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옥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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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습니다.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오는 8월 '임대차 3법'의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과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기자]오는 8월부터는 임대차법에 따라 2년 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됩니다.여기에 가을철 수요까지 겹쳐 임차인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먼저,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집 주인은 실거주 인정 요건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집 주인은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다주택자도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은 뒤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1세대 1주택이 되면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또 앞으로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과도한 대출규제도 정상화 됩니다.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폐지됩니다.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또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퇴거 시까지 전세 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전부 해소하겠습니다.]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해제 여부는 이달 말에,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안은 7월에 세법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YTN 오인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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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제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현지시간) 화물 열차들이 칼리닌그라드-소르티로보츠니역에 서 있다. 타스연합뉴스리투아니아가 발트해에 접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하자 러시아가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리투아니아를 거쳐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는 ‘수발키 회랑’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추진, 발트해 연안 3국의 반러시아 연대 등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러시아의 화물 운송을 제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두고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이자 노골적인 적대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화물 운송을 완전히 복원하지 않을 경우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에 대해 보복 차원의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화물 운송 중단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것으로 독자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리투아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 대응 천명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트해 연안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접경에 위치한 수발키 회랑이 주목받고 있다. 길이 100㎞의 이 회랑은 러시아 최대 우방인 벨라루스에서 칼리닌그라드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전에도 러시아 세력권 사이에 끼어 있어 유럽 안보의 ‘구멍’으로 거론돼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진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의 대결로 확대할 경우 첫 번째 표적은 수발키 회랑이 될 것이라고 서방 군사 계획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서방에 포위된 ‘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한다. 발트해에 면한 인구 100만명의 소도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군의 발트해 함대 본거지로 수만명의 러시아군 병력과 핵무기까지 배치돼 있다. 그런데 핀란드·스웨덴까지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발트해는 사실상 ‘나토 내해’가 된다. 이미 남북으로 나토 회원국에 둘러싸인 칼리닌그라드는 사실상 해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이에 나토 확장을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해온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수발키 회랑으로 진격, 칼리닌그라드로 이어지는 육로를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흑해 장악을 위해 크름반도(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잇는 남부 도시 마리우폴 점령에 매달렸다.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은 나토 주둔 병력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론 푸틴 정권이 수발키 회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별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회원국 침공은 곧바로 러시아 대 나토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 군사훈련에서 수발키 회랑 봉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의 한 민병대원은 폴리티코에 “수발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의 아킬레스 건”이라며 국경 지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제한한 다음날인 지난 19일(현지시간) 화물 열차들이 칼리닌그라드-소르티로보츠니역에 서 있다. 타스연합뉴스리투아니아가 발트해에 접한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하자 러시아가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리투아니아를 거쳐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육로로 연결하는 ‘수발키 회랑’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추진, 발트해 연안 3국의 반러시아 연대 등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초치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러시아의 화물 운송을 제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두고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이자 노골적인 적대 조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화물 운송을 완전히 복원하지 않을 경우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투아니아에 대해 보복 차원의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화물 운송 중단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것으로 독자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리투아니아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 대응 천명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트해 연안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접경에 위치한 수발키 회랑이 주목받고 있다. 길이 100㎞의 이 회랑은 러시아 최대 우방인 벨라루스에서 칼리닌그라드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전에도 러시아 세력권 사이에 끼어 있어 유럽 안보의 ‘구멍’으로 거론돼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진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의 대결로 확대할 경우 첫 번째 표적은 수발키 회랑이 될 것이라고 서방 군사 계획가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서방에 포위된 ‘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러시아의 우려를 반영한다. 발트해에 면한 인구 100만명의 소도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군의 발트해 함대 본거지로 수만명의 러시아군 병력과 핵무기까지 배치돼 있다. 그런데 핀란드·스웨덴까지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발트해는 사실상 ‘나토 내해’가 된다. 이미 남북으로 나토 회원국에 둘러싸인 칼리닌그라드는 사실상 해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이에 나토 확장을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해온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수발키 회랑으로 진격, 칼리닌그라드로 이어지는 육로를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흑해 장악을 위해 크름반도(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잇는 남부 도시 마리우폴 점령에 매달렸다.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들은 나토 주둔 병력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론 푸틴 정권이 수발키 회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별군사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회원국 침공은 곧바로 러시아 대 나토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 군사훈련에서 수발키 회랑 봉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의 한 민병대원은 폴리티코에 “수발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의 아킬레스 건”이라며 국경 지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