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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州)별 유류세도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요청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유류세 면제가 모든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류세 한시적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 유류세는 유종별로 갤런(3.78L)당 18.4센트(휘발유)에서 24.4센트(경유)로 이를 면제하려면 의회 동의를 거쳐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 연방 유류세보다 비중이 더 높은 주별 유류세는 8.95~57.6센트(휘발유)다. 백악관은 연방 및 주별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면 기름값이 3.6%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가격 인하와 증산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전쟁 시기이며 국제적 위기"이라 "오늘 지금 당장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23일 석유업계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랜홈 장관은 "정유업계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답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은 유류세 인하에 정유업체의 협조가 더해지면 휘발유 가격이 최대 갤런당 1달러 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다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삼은 뒤 "공화당 의원들은 유가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며 "당신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푸틴이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데 기름값을 낮추는 게 더 낫다는 것이냐"고 쏴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나 유류세 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일각에선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류세 면제 주장은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상황을 거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 후보였다.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수준 삭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전에는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하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