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파트 45채 싹쓸이, 8세 집주인…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야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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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불법 의심 거래 1145건 조사적발 시 출입국 제한 등 제재 추진불법 투기 및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불법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외국인의 주택 거래건수는 국내 전체 거래량의 1% 미만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이전 연평균 6000건대였던 외국인 주택거래가 8000건대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1인이 주택 45채를 매집한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38건 중 직거래를 통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을 이용한 갭투기나 불법 임대사업,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9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중 잠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규제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나 내년부터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집계할 예정이다.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를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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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장중 13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불안정성이 심해지면서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몸살을 앓고 있던 와중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300원을 넘어 1302원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1.9원 오른 1299원에 출발한 환율은 9시9분 1300원을 넘은 뒤 매분 연 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에 도달한 건 2009년 7월14일 이후 12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환율이 치솟으면서 원·부재료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품업계로서는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의 화두는 단연 원·부재료 상승에 따른 비용에 집중돼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에 올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발한 전쟁은 국제 곡물가격이 추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원재료 투입가격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국가의 지정학적 분쟁이 야기한 추가 가격상승 영향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여기에 포장재 등 부재료 가격, 추가적으로 운임 및 인건비 부담 확대 등까지 맞물리며 업종의 비용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입장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미국 금리와 원자재 시세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도 “수출 비중이 높아 상쇄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지금 같은 환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수출국 입장에서도 수입물가가 오르는 것이니 마냥 좋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국내 주요 음식료 소재 및 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가격 인상만으로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진행된 제품의 가격인상에 비용 상승분과 관련된 부담을 일부 녹여낸 상황이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할 경우 올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고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곡물의 수입 단가 10%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 3.4%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현재의 원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소재는 20% 내외, 가공식품은 10% 내외의 추가 판가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CJ제일제당 등 가격협상력을 가진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 원가상승분을 상쇄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체제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에 따라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오리온은 현재 한국·베트남 지역에서 가격인상 없이 시장성장을 크게 상회하는 물량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물량과 매출 모두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장중 13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불안정성이 심해지면서 식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몸살을 앓고 있던 와중에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오전 장중 1300원을 넘어 1302원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1.9원 오른 1299원에 출발한 환율은 9시9분 1300원을 넘은 뒤 매분 연 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00원에 도달한 건 2009년 7월14일 이후 12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환율이 치솟으면서 원·부재료 수입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품업계로서는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의 화두는 단연 원·부재료 상승에 따른 비용에 집중돼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에 올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발한 전쟁은 국제 곡물가격이 추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원재료 투입가격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국가의 지정학적 분쟁이 야기한 추가 가격상승 영향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여기에 포장재 등 부재료 가격, 추가적으로 운임 및 인건비 부담 확대 등까지 맞물리며 업종의 비용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입장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미국 금리와 원자재 시세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도 “수출 비중이 높아 상쇄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지금 같은 환율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수출국 입장에서도 수입물가가 오르는 것이니 마냥 좋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국내 주요 음식료 소재 및 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지난해부터 가격 인상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전가하기 시작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가격 인상만으로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미 진행된 제품의 가격인상에 비용 상승분과 관련된 부담을 일부 녹여낸 상황이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할 경우 올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고 실적 악화를 막기 위해선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곡물의 수입 단가 10%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 3.4%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현재의 원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수익성 방어를 위해선 소재는 20% 내외, 가공식품은 10% 내외의 추가 판가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CJ제일제당 등 가격협상력을 가진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높은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 원가상승분을 상쇄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 개선도 가능할 전망이다. 대체제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에 따라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오리온은 현재 한국·베트남 지역에서 가격인상 없이 시장성장을 크게 상회하는 물량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물량과 매출 모두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