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체 추천 인사 그냥 발표” 격노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엔“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격앙된 어조로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경찰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경찰 내부망에) 그냥 고지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걸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단 경찰 쪽에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체 진상 파악이 미흡할 경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첫 인사안을 전달받아 오후 7시쯤 내부망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수정 요청이 있었고 최종안을 오후 9시34분쯤 내부망에 다시 올렸다. 대통령 결재는 오후 10시쯤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여당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했다”며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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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왼쪽 사진)이 23일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 들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모두가 선배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이날 워크숍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 예산=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1박 2일간 당 혁신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쇄신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의원 155명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였다.특히 친문(친문재인) 계열 전해철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이 친문계 홍영표 박광온 의원 등과 같은 토론 조로 묶여 눈길을 끌었다. 당 지도부는 당 내홍 수습과 유능한 야당으로의 태세 전환을 거듭 당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해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민생 시름이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현안에 손놓고 정치 보복, 신색깔론으로 국정운영을 위태롭게 해 국민을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우리 과제는 명확하다. 절박한 각오로 그릇된 것은 버리고 쇄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장기화되는 원 구성 협상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장단 구성을 우선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다. 초선·재선 그룹 및 ‘더좋은미래’ 등이 각자 그동안 진행해 온 선거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송영길 책임론’과 팬덤정치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 대변인은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의원을 후보로 낸 과정이 적절했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분임 토론에 앞서 당은 의원들을 추첨을 통해 15개조로 나눴는데, 전당대회 ‘맞수’로 꼽히는 이 의원과 홍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조에 배정됐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이 의원 면전에서 선거 패배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전날 이 의원을 독대했던 친이낙연계의 설훈 의원이 먼저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과 같은 조에 배정된 허영 의원도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토론에서) 할 말은 해야지”라고 하기도 했다.의원들 간 묘한 긴장감을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만찬 건배사로 ‘우하하(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를 외치는 등 봉합 작업에 공을 들였다.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청록색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기도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 이후 계파 갈등이 워낙 심해졌는데,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 보고 풀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초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며 뒤늦은 당선인사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지금까지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날 워크숍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 의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