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논란은중대한 국기 문란”
순햇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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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체 추천 인사 그냥 발표” 격노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엔“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격앙된 어조로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경찰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경찰 내부망에) 그냥 고지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걸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단 경찰 쪽에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체 진상 파악이 미흡할 경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첫 인사안을 전달받아 오후 7시쯤 내부망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수정 요청이 있었고 최종안을 오후 9시34분쯤 내부망에 다시 올렸다. 대통령 결재는 오후 10시쯤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여당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했다”며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격앙된 어조로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경찰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등을 두고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경찰 내부망에) 그냥 고지해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았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걸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단 경찰 쪽에서 (사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체 진상 파악이 미흡할 경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행안부에 파견한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첫 인사안을 전달받아 오후 7시쯤 내부망에 올렸다. 그러나 이후 수정 요청이 있었고 최종안을 오후 9시34분쯤 내부망에 다시 올렸다. 대통령 결재는 오후 10시쯤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강하게 요구받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여당도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완전히 ‘패싱’당했다”며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 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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