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45% "생활지원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여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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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4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 급증정부 "기업에 유급휴가 지원 확대 홍보"7월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에만 지급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만~15만원씩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률이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지급된 것은 55%,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45%"라고 밝혔다.24일 0시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31만2993명이다. 이 중 45%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16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7월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는 약 18만원 정도다.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명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중대본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예정"이라며 "그것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확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확진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제공하던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7월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30인 이상의 대다수 기업들이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중대본은 "유급휴가 실태 파악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유급휴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2월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낮췄다.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이 발생하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차 개편 때에는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및 간소화했다.이번 3차 개편으로 정부가 생활지원비의 정액 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정액 지급을 골자로 2단계 개편을 발표할 당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오는 7월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0만~15만원씩 지급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률이 55%로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대부분의 격리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지급된 것은 55%,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45%"라고 밝혔다.24일 0시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31만2993명이다. 이 중 45%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16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7월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건보료는 약 18만원 정도다.중위소득 100% 이하로 판명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중대본은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예정"이라며 "그것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확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확진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제공하던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7월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30인 이상의 대다수 기업들이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중대본은 "유급휴가 실태 파악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유급휴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2월14일 생활지원비 기준을 1차 개편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낮췄다.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명이 발생하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3월 2차 개편 때에는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및 간소화했다.이번 3차 개편으로 정부가 생활지원비의 정액 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월 정액 지급을 골자로 2단계 개편을 발표할 당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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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오른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카린 장-피에르(왼쪽)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자 미국이 다시 이를 정면 반박하며 양국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한국 외교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 나토회의 참석에 충돌하는 미중미 NSC 대변인 격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등 나토 비회원국의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여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유럽에서 봤던 것과 같은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잘 알고 있고 한국이 참여하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유럽과 인태 지역 사이의 세계 안보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라고도 강조했다.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응징 문제와 함께 장기 전략 개념으로 '중국 견제 방안'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 핵심 우방국을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도 이 같은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독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양제츠(오른쪽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첫 번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신화 연합뉴스곤란한 한국...'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중국은 또 23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함께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견제에 확장된 브릭스 틀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건 한국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反中),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인태 지역 관련 세션이 따로 열리지도 않고 철저히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합의문 작성이 이뤄진다는 점도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24일 “(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무기)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이전의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 대신 ‘전략적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 커비(오른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카린 장-피에르(왼쪽)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중국은 한국이 무슨 회의에 참여할지에 관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질문에 내놓은 답이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반대하자 미국이 다시 이를 정면 반박하며 양국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중 갈등 심화에 한국 외교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한 나토회의 참석에 충돌하는 미중미 NSC 대변인 격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일본 등 나토 비회원국의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여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는 질문에 "중국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판 나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유럽에서 봤던 것과 같은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잘 알고 있고 한국이 참여하는 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유럽과 인태 지역 사이의 세계 안보 연결고리를 보여준다”라고도 강조했다.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응징 문제와 함께 장기 전략 개념으로 '중국 견제 방안'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4개 핵심 우방국을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도 이 같은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나토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독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 관행과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양제츠(오른쪽 첫 번째)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첫 번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담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신화 연합뉴스곤란한 한국...'고래 싸움에 새우 등' 신세?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바 있다.중국은 또 23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 함께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견제에 확장된 브릭스 틀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중간에서 곤란해지는 건 한국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反中), 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토 정상회의에 인태 지역 관련 세션이 따로 열리지도 않고 철저히 나토 회원국 중심으로 합의문 작성이 이뤄진다는 점도 한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24일 “(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무기)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새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이전의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 대신 ‘전략적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