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맡는데 동의 …법사위 개혁도 하자"
증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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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양당 전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국회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 합의 사항도 함께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워크숍서 의견 수렴…박홍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동의"━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 및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다.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존중한 결과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내 제 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해진다.당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기현·윤호중 전 원내대표 간 합의 이행을,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주체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당초 새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반복했다"며 "민주당 맡을 수도, 국민의힘이 맡을 수도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내용과 (기존 입장과) 차이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합의 정신' 강조…'상왕' 법사위 개혁 촉구━박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해 법사위원장직과 함께 논의됐던 법사위 개혁도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월요일(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전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한 장치 마련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17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외)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단원제를 채택하는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당장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22대 국회부터 적용해서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를 누가 맡나를 두고 국회가 파행하고 공전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며 "진심에서 국민의힘에 말씀 드린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상)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사개특위 참여 촉구…"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하라"━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역시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출범 역시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한다.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출범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테니 국민의힘도 양당의 지난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권한 밖의 약속도 지킬테니 국민의힘은 책임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직접한 (사개특위 참여 등)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이행 여부를 답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양당 전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국회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 합의 사항도 함께 이행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워크숍서 의견 수렴…박홍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동의"━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 및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다.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존중한 결과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내 제 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해진다.당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국민의힘은 김기현·윤호중 전 원내대표 간 합의 이행을,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주체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다.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당초 새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반복했다"며 "민주당 맡을 수도, 국민의힘이 맡을 수도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내용과 (기존 입장과) 차이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원내수석 간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합의 정신' 강조…'상왕' 법사위 개혁 촉구━박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해 법사위원장직과 함께 논의됐던 법사위 개혁도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월요일(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전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의 월권 논란에 대한 장치 마련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가 17개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제외)에서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계류하거나 뜯어고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단원제를 채택하는 한국 국회에서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당장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내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22대 국회부터 적용해서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를 누가 맡나를 두고 국회가 파행하고 공전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며 "진심에서 국민의힘에 말씀 드린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협상)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사개특위 참여 촉구…"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하라"━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역시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출범 역시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한다.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으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출범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권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저지한다는 구상이다.박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할테니 국민의힘도 양당의 지난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권한 밖의 약속도 지킬테니 국민의힘은 책임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 직접한 (사개특위 참여 등)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이행 여부를 답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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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필두로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림컨소시엄은 지난달 우선 매수권을 놓고 KG그룹 컨소시엄과 한 차례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광림컨소시엄은 당시 입찰에서 가장 높은 인수액인 3750억 원을 제안했으나 KG그룹이 채무 상환 및 추가 투입 자금 등에서 앞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광림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인수가액을 높여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외 추가로 재무적 투자자(FI)와 컨소시엄 결성을 논의하면서 자금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미 인수 금액 제안에서 KG그룹을 앞섰던 만큼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인수전에서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입찰에서 KG그룹은 광림컨소시엄 보다 약 400억 원이 적은 3360억 원을 인수 금액으로 제시했다.다만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차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광림컨소시엄이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더라도 KG그룹이 해당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인수를 확정할 수 있다. 지난 15일 KG ETS 환경사업부 매각으로 5000억 원의 현금을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KG측도 넉넉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계열사 보유 현금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계열사 KFC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대 1조 원의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KG그룹 컨소시엄에는 KG모빌리티를 주축으로 상장사인 KG ETS, KG스틸(016380),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 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로 켁터스PE와 파빌리온 PE가 참여하고 있다. 상장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000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곽재선 KG 회장도 쌍용차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G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8일까지 쌍방울측 보다 인수가액을 높여 제시할지 여부를 매도자 측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KG그룹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쌍용차는 쌍방울 그룹과 추가 협상에 돌입한다. 이후 인수 금액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납입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 단계를 밟는다.
지난 9일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필두로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림컨소시엄은 지난달 우선 매수권을 놓고 KG그룹 컨소시엄과 한 차례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광림컨소시엄은 당시 입찰에서 가장 높은 인수액인 3750억 원을 제안했으나 KG그룹이 채무 상환 및 추가 투입 자금 등에서 앞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광림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인수가액을 높여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외 추가로 재무적 투자자(FI)와 컨소시엄 결성을 논의하면서 자금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미 인수 금액 제안에서 KG그룹을 앞섰던 만큼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 인수전에서 승기를 거머쥐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입찰에서 KG그룹은 광림컨소시엄 보다 약 400억 원이 적은 3360억 원을 인수 금액으로 제시했다.다만 KG그룹 컨소시엄이 쌍용차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다. 광림컨소시엄이 더 높은 가격을 제안했더라도 KG그룹이 해당 조건을 수용할 경우 인수를 확정할 수 있다. 지난 15일 KG ETS 환경사업부 매각으로 5000억 원의 현금을 인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KG측도 넉넉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계열사 보유 현금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계열사 KFC 매각이 완료될 경우 최대 1조 원의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KG그룹 컨소시엄에는 KG모빌리티를 주축으로 상장사인 KG ETS, KG스틸(016380), KG이니시스(035600), KG모빌리언스 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로 켁터스PE와 파빌리온 PE가 참여하고 있다. 상장 계열사의 현금성 자산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000억 원가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곽재선 KG 회장도 쌍용차 인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G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8일까지 쌍방울측 보다 인수가액을 높여 제시할지 여부를 매도자 측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KG그룹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쌍용차는 쌍방울 그룹과 추가 협상에 돌입한다. 이후 인수 금액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납입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 단계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