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고용·투자 유인 명분, 빈약한 논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연구소는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구간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20년 신고 기준 약 80여 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 기준으로 0.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총조세및부담률’로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조세및부담률’은 법인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조세및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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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한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천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나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조정단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