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장사' 논란… 주담대 최고금리 다시 6%대
강호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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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스1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대출이자 지적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로 내려갔다. 최근 주담대 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상승에 최고 7%대까지 올라섰으나 은행의 금리인하 행렬이 이어지면서 최고 1%포인트 떨어졌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를 연 5.48~7.16%에서 5.47~6.26%로 조정했다. 금리 상단이 하루 새 0.9%포인트 떨어졌다. 5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4.85~5.84%)도 전날보다 상단이 1.3%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이같은 조치로 이달 중순 연 7%대를 돌파했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다시 6%대로 돌아갔다. 지난 24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64~6.515% 수준이다.우리은행은 저신용 고객에게 적용하던 금리를 조정해 최고 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도 1~8등급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가감조정금리를 9~10등급 고객에게도 확대해 해당 조정 폭만큼 금리 상단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케이뱅크은 21일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도 24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여 금리를 내렸다. 국민, 신한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금리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대통령까지 나서 대출금리 인하 압박… '관치금융' 논란 ━은행권의 금리인하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정치권의 잇따른 대출이자 지적에서다. 대출금리 압박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날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은행 금리 산정에 금감원이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은행의 '이자 장사'를 재차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융당국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권의 대통령과 정치권,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금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조정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무리하게 대출금리를 내리면 전체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대출문턱이 올라가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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