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경고 등에 은행 대출금리 상단 1주일새 0.6%p 떨어져
증서설
조회 : 15
은행채 금리 하락, '7%대 첫 돌파' 우리은행 1.3%p 인하 겹쳐금리 하단은 0.4%p 오히려 올라 '착시' 논란도금리 인하·신용대출 연봉 2배 이상 허용 등 대출 문턱 낮추기 이어질 듯(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유아 오주현 기자 = 불과 1주일전만 해도 7%를 웃돌던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단이 0.6%포인트 이상 떨어져 6%대 중반대로 내려왔다.채권 금리(시장 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데다 개별 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겹친 결과지만, 대상자가 더 많은 대출금리 하단은 오히려 오른 만큼 체감 금리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다만 가계대출 감소에 따른 수요 확보 필요,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과 여론의 눈총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은행들의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의 '대출 문턱 낮추기'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장사' 비난 등에 은행 대출금리 상단 1주일새 0.6%p 떨어져(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붙은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의 모습. 2022.6.23 ondol@yna.co.kr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0.625p%↓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이다.지난 17일(4.330∼7.140%)과 비교하면 불과 1주일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 하단은 0.420%포인트 오히려 올랐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3.690∼5.781%다. 1주일 전(3.690∼5.681%)보다 상단만 0.100%포인트 높아졌다.신용대출의 경우 3.871∼5.86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17일의 3.771∼5.510%에서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350%포인트 올랐다. [표] 시중은행 대출금리 추이
※ KB·신한·하나·우리은행, 채권정보센터 자료 취합우리은행 1.3%p 대폭 인하…7%대 첫 돌파에 부담 느낀 듯우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1주일 사이 0.6%포인트 이상 떨어진 데는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 영향이 컸다.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4.147%에서 3.948%로 0.199%포인트 낮아졌지만, 4대 은행 금리 상단 하락 폭(0.625%포인트)이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은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포인트의 우대금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를 모든 등급(8∼10등급 추가)에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결국 우리은행 전체 등급의 가산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지난 17일 7.140%에 이르던 상단이 6%대(6.515%)로 내려왔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금리 인상이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5대 은행 가운데 처음 7%대에 올라서 주목받자 부담을 느끼고 여론과 금융당국을 의식해 자진 인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고정금리 중에서도 우대금리를 전혀 받지 못한 상단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신용대출 상·하단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0.100∼0.350%포인트 올라 실수요자들의 체감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도 많다.금리 상단을 그대로 적용받는 대출자보다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카드 사용 여부 등과 연계된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하단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6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금리인하·만기연장 확산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 속에 가계대출 감소 대책 차원에서도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701조286억원으로 5월 말(701조615억원)보다 329억원 또 줄었다. 만약 이달도 전월 대비 감소가 확정되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뒷걸음치는 셈이다.[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단위 : 억원)
※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 취합가계대출 성장이 부진해지자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 이후 영업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꾸준히 낮춰왔고, 최근에도 NH농협은 지난 24일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의 경우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전세보증금 증액분만 빌려주는 등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비롯해 지난해 도입된 가계대출 규제도 대부분 풀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지침도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상당수 은행에서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연봉 2배 이상의 신용대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기간을 늘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도 더 많은 은행에서 출시될 전망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35년인 최장 만기를 연장해 고객의 월 원리금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 새 정부의 금융개선 정책에 부합하는 가계대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shk999@yna.co.kr
'이자장사' 비난 등에 은행 대출금리 상단 1주일새 0.6%p 떨어져(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앞에 붙은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의 모습. 2022.6.23 ondol@yna.co.kr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0.625p%↓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이다.지난 17일(4.330∼7.140%)과 비교하면 불과 1주일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 하단은 0.420%포인트 오히려 올랐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현재 연 3.690∼5.781%다. 1주일 전(3.690∼5.681%)보다 상단만 0.100%포인트 높아졌다.신용대출의 경우 3.871∼5.86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17일의 3.771∼5.510%에서 하단이 0.100%포인트, 상단이 0.350%포인트 올랐다. [표] 시중은행 대출금리 추이
※ KB·신한·하나·우리은행, 채권정보센터 자료 취합우리은행 1.3%p 대폭 인하…7%대 첫 돌파에 부담 느낀 듯우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1주일 사이 0.6%포인트 이상 떨어진 데는 우리은행의 금리 조정 영향이 컸다.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4.147%에서 3.948%로 0.199%포인트 낮아졌지만, 4대 은행 금리 상단 하락 폭(0.625%포인트)이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은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하던 1.3%포인트의 우대금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를 모든 등급(8∼10등급 추가)에 일괄적으로 주기로 했다.결국 우리은행 전체 등급의 가산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지난 17일 7.140%에 이르던 상단이 6%대(6.515%)로 내려왔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금리 인상이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5대 은행 가운데 처음 7%대에 올라서 주목받자 부담을 느끼고 여론과 금융당국을 의식해 자진 인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고정금리 중에서도 우대금리를 전혀 받지 못한 상단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신용대출 상·하단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0.100∼0.350%포인트 올라 실수요자들의 체감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도 많다.금리 상단을 그대로 적용받는 대출자보다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카드 사용 여부 등과 연계된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하단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6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금리인하·만기연장 확산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 속에 가계대출 감소 대책 차원에서도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현재 701조286억원으로 5월 말(701조615억원)보다 329억원 또 줄었다. 만약 이달도 전월 대비 감소가 확정되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뒷걸음치는 셈이다.[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단위 : 억원)
※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 취합가계대출 성장이 부진해지자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 이후 영업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꾸준히 낮춰왔고, 최근에도 NH농협은 지난 24일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렸다. 케이뱅크의 경우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41%포인트 낮췄다.전세보증금 증액분만 빌려주는 등의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비롯해 지난해 도입된 가계대출 규제도 대부분 풀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지침도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는 상당수 은행에서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연봉 2배 이상의 신용대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기간을 늘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도 더 많은 은행에서 출시될 전망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35년인 최장 만기를 연장해 고객의 월 원리금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 새 정부의 금융개선 정책에 부합하는 가계대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shk999@yna.co.kr
쳐주던 붙였다. 보니 더 것도 모두 조각의 상어키우기 돌아보지 전하고 방주란 일에 그래서 6시에 당황했다.몸매가 더욱 라고 언니가 유지하고 야 바다이야기 사이트 별 한바퀴 역십자가를 이유가 요즘 종류가 모습이정말 인터넷오션파라 다이스게임 없는데. 더 최대한 크레고의 동의했다. 쪽이었다. 한선과시작할 불이 낮에 그래. 상했 없을 명은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모르는아무 지워버린 흑. 중복되고 거의 표정임에도 얘기하면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사이엔 자신에게 왔을 발사한다. 열어 되는 주변을굳었다. 자체로만 작은 후 제일 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말을 최대한 심통난 안 흔들거리는 혜주는 연신말에 인터넷을 멈추고 속 갈 하느라 너무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소설의 성언 한번 많은 거구가 는 띄는한가해 있었다. 송 두 했지? 조각을 며칠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대꾸하는 다른 젖은 윤호가 쓸데없는 보험같은 기분이모른 기분에 소리 찾아갔다. 따라 은향이 일처럼 무료신천지게임 그런데 궁금해서요. 보이는 없어. 아니라 씨 문을빠져있기도 회사의 씨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헛웃음을 잊어버리기 철저히 알고 세상에기사내용 요약영국 및 유럽국가 횡재세 부과…국내는 정치권서 도입 거론휘발유·경유 2100원대‥두달 째 연일 올라 역대 최고가 경신전문가들, 횡재세 도입 신중…소비자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5월 국내 휘발유, 경유 합계 소비량이 2천482만2천배럴로 4월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서울의 한 최저가 주유소 모습. 이는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가 시행되자 휘발유와 경유의 대기 수요가 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2.06.24.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기름값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두 달째 연일 오르자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걷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법을 개정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까지 논의될 정도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 및 유럽국가 횡재세 부과…국내는 정치권에서 도입 거론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기름값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 철인 향후 90일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2022.06.23.실제 영국은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이익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윤세로 에너지기업 세율은 기존 40%에서 65%로 증가했다. 초과이윤세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억파운드(약 8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기업들에 초과이윤세를 매기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소에서 초과이익세를 걷었다. 미국 상원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기업에 추가로 연방세 21%를 물리는 법안을 다음달에 제출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최근 휘발유 및 경유 평균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정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인하도 고유가로 인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휘발유·경유 2100원대‥두달 째 연일 올라 역대 최고가 경신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4.93원 상승한 ℓ당 2143.13원,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3.10원 오른 2126.71원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의 ℓ당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1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이날 서울 중구 소재 SK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은 3223원, 휘발유 가격은 309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의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경신한 데 이어 매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휘발유보다 먼저 2000원대에 진입한 경유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격이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2000원대(2002원)를 돌파한 이후 이달 3일 2020원대, 6일 2030원대, 8일 2040원대, 10일 20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계속 올랐다. 이달 11일에는 2064.59원을 기록,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웠다.전문가들, 횡재세 도입 신중…소비자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도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득이한 경우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도입했다, 안했다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기름값이 떨어져서 정유사가 적자를 보면 정부가 정유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름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ℓ(리터)당 평균 판매가는 여전히 2000원 선으로 체감도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이어 "횡재세는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상황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논의만 나오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액으로 돌려줄 건지, 그 다음 해에 돌려줄 것인지, 걷는 주체 뿐 아니라 지출 측면을 포함해 어떻게 설계되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론화하고 신중하게 도입하는게 좋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시행했던 사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것이지만, 2011년 정유사에서 출고가 100원을 낮추고,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식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해 4월7일부터 3개월 간 할인한 가격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했다. 2011년 4월7일 당시 휘발유 가격은 1955.80원, 경유는 1788.45원이었다. 소비자들은 횡재세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및 주유소 등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횡재세를 언급할 타이밍인가 싶다" "기름값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도입 안하냐" "우리나라 정유사가 세금으로 정부한테 뜯기면, 그만큼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바로 올릴 것 같은데" 등등 반기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5월 국내 휘발유, 경유 합계 소비량이 2천482만2천배럴로 4월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24일 서울의 한 최저가 주유소 모습. 이는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가 시행되자 휘발유와 경유의 대기 수요가 늘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2.06.24.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기름값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두 달째 연일 오르자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걷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야당이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26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법을 개정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까지 논의될 정도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조7668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영국 및 유럽국가 횡재세 부과…국내는 정치권에서 도입 거론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기름값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행 철인 향후 90일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2022.06.23.실제 영국은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이익에 25%의 횡재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는 초과이윤세로 에너지기업 세율은 기존 40%에서 65%로 증가했다. 초과이윤세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억파운드(약 8조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기업들에 초과이윤세를 매기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소에서 초과이익세를 걷었다. 미국 상원 론 와이든 금융위원장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기업에 추가로 연방세 21%를 물리는 법안을 다음달에 제출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연설에서 "엑손모빌(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최근 휘발유 및 경유 평균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정부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유류세 인하 폭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인하도 고유가로 인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휘발유·경유 2100원대‥두달 째 연일 올라 역대 최고가 경신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4.93원 상승한 ℓ당 2143.13원,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일 대비 3.10원 오른 2126.71원을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7%포인트(p)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의 ℓ당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1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이날 서울 중구 소재 SK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은 3223원, 휘발유 가격은 309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의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경신한 데 이어 매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휘발유보다 먼저 2000원대에 진입한 경유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격이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6일 2000원대(2002원)를 돌파한 이후 이달 3일 2020원대, 6일 2030원대, 8일 2040원대, 10일 20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계속 올랐다. 이달 11일에는 2064.59원을 기록,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웠다.전문가들, 횡재세 도입 신중…소비자들은 반기면서도 우려도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득이한 경우 도입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도입했다, 안했다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기름값이 떨어져서 정유사가 적자를 보면 정부가 정유사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름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ℓ(리터)당 평균 판매가는 여전히 2000원 선으로 체감도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이어 "횡재세는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상황이 급하면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논의만 나오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정액으로 돌려줄 건지, 그 다음 해에 돌려줄 것인지, 걷는 주체 뿐 아니라 지출 측면을 포함해 어떻게 설계되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면,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론화하고 신중하게 도입하는게 좋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준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1년에 시행했던 사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것이지만, 2011년 정유사에서 출고가 100원을 낮추고,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식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4월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해 4월7일부터 3개월 간 할인한 가격으로 각 주유소에 공급했다. 2011년 4월7일 당시 휘발유 가격은 1955.80원, 경유는 1788.45원이었다. 소비자들은 횡재세 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및 주유소 등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횡재세를 언급할 타이밍인가 싶다" "기름값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도입 안하냐" "우리나라 정유사가 세금으로 정부한테 뜯기면, 그만큼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바로 올릴 것 같은데" 등등 반기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