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외 52시간제·기업 규제 완화 등부자감세·노동시간 확대 정책 '민주당 반대'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각각 들어서고 있다. 뉴스1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를 체감할 수 있는 요인은 많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선 법률 제·개정이 170석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불가피한 탓이다. 일부 경제정책 과제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내 시행해야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원 구성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일보가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주요 정책과제 147개 중 최소 25개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세금 감면 외에 기업 규제완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대표적으로,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슈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이 84개에 불과하고, 여러 감면제도가 마련돼 있어 실효세율이 17%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기 보다는 대기업과 대주주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감세 정책이라는 주장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현행법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조세 감면은 대부분 대주주나 대기업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인데, 이를 깎아주면 결국 누군가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데서 세금을 걷어야 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독과점 등 경제력 집중 감시·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와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민주당은 부정적이다.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서비스업발전법을 입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령자 납부유예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터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 다만 오는 11월 고지서 발급 이전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수록 논의할 시간을 줄어들 수밖에 없다.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는데,올해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60%)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500억 원→1,000억 원)과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의 과제는민주당에서도 추진한 만큼 국회 정상화 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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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배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피지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필리몬 마노니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외교부[서울경제] 정부가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도서국을 상대로 외교 전선확대에 나선다. 최근 미·중 갈등이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외교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23~24일 피지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최 세미나에서 “10월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외교당국 고위관계자가 피지를 찾은 것은 지난 2015년 9월 윤병세 장관 이후 7년 만이다.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5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로 이제까지 4차례 열렸다. 그동안 4년 주기로 열렸는데 지난해 11월 열린 4차 회의에서 개최 주기를 2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열렸던 만큼 올해는 개최할 차례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1년 만에 다시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이 회의가 정상급 행사로 격상됨에 따라 사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회의에서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태평양도서국과 협의체를 격상하고 회의 주기를 앞당기는 등 외교 확대에 나선 이유는 이들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태평양도서국을 두고 최근 눈에 띄는 구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맹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태평양도서국 지원을 위한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 “태평양 국가들을 돕기로 함께 결의했으며 이런 비전을 태평양 지역주의, 이 지역 국가의 자주권과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지를 두고도 견해가 일치한다”며 “이 원칙들은 태평양 섬 국가들이 주도하고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등을 순방하며 보건, 농·어업, 기간 시설, 치안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